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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지방 대형 사찰 간부 수십억 원 범죄수익은닉 경찰인지 무혐의처분 사례

2021.02.08


[범죄수익-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지방 대형 사찰 간부 수십억 원 범죄수익은닉 경찰인지 무혐의처분 사례 




1. 사건 요약

 

지방 소재 대형 사찰 사무국장인 의뢰인은 동사찰 주지(구속기소)와 공모하여, 불법 도박자금 수십억 원을 시주로 받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 후 검찰로 송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 사건을 저희 변호인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위 사건으로 유죄로 판단되어 기소되는 경우 주지가 이미 구속되어 있으므로 신병구속까지 예상되는 중요 사안이었고, 이에 동인 변호인팀은 주임검사와 직접 면담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하고 사찰 내·외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의자는 조계종 회계내규에 따른 회계처리를 일부 잘못한 과실은 있으나, 주지에게 사찰 대웅전 건축비로 20억 여원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자 얼마 후 주지가 20억 여원의 시주가 있다고 하여 이를 수령하였을 뿐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이를 은닉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여 설득하는 등 치밀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금원이 현금으로 전달되는 등 몇 가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주임검사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난관이 있었으나, 변호인의 집념어린 변론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내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2. 의의

 

만약 사찰 관리·운영자인 피의자가 기소되는 경우 신병 구속이 될 수 있는 사건이어서 사찰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위기였으나, 변호인의 끈질긴 노력으로 끝내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낸,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검사의 혐의없음 결정문 발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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