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시세조종등] 주가조작(시세조종) 등으로 검찰 인지 및 구속영장 청구 후

기소되었으나 무죄 확정판결 받은 사례 

1. 사건 요약

 인터넷 증권방송사이트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의뢰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공시, 풍문의 유포, 위계 사용 등의 방법으로 상장회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검찰에 인지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공범들과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동인 변호인팀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위 사건을 수행하였는데, 수사 과정에서는 ①주임검사와 직접 면담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피의자는 증권방송사이트 고객들에게 테마주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목 추천을 하였을 뿐 공범들의 시세조종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논리적인 설득을 하는 한편, 공범들과의 대질조사 등 보완수사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②그러나 주임검사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후 별다른 추가 수사 없이 법원에 기소하였고, 변호인은 법원의 공판 과정에서도 동일한 논리로 피고인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한편, 검찰측 증인인 다른 공범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공범들의 진술증거를 유효하게 탄핵하는 등 치열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에서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무죄확정되었습니다.  

2. 의의

 이 사건은 검찰에서 직접 인지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사건으로 검찰에서도 공소유지에 철저한 준비를 하였고 쌍방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으나, 변호인의 끈질긴 논리적인 변론 끝에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무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 낸,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 1심 법원의 무죄 판결문 발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