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지하철에서 2명의 여성을 추행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1. 사건 요약 

 수영강사인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손을 여성들의 엉덩이에 대는 등으로 2명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직장에서 퇴사당함과 아울러 향후에도 취업제한이 뒤따를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수임한 동인 변호인팀은 주임검사와 직접 면담하여, 위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들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한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건처리를 보류해 달라고 간청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신속하게 접촉하는 등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성립되어 변호인은 기소유예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위 추행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의의

 의뢰인은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업체 소속 직장인으로, 만약 이 사건 성범죄로 기소되었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등 부가처분과 함께 직장에서도 해고당함과 아울러 향후에도 계속 취업제한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위기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적절하고 신속한 변론으로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칫 인생의 최대 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직장인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3. 기타 –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문 발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