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 해외은닉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 

1. 사건 요약

소송상대방은 온두라스 등 해외에서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을 수 개의 SPC 법인을 설립하여 소득의 원천을 은닉하여 유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은 은닉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및 법칙조사에 따른 조세포탈에 대해 검찰고발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동인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소송대리를 맡았고, 소송상대방은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의의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성이 있는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쟁점이 다투어졌는데, 모든 쟁점에서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