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 국제조세 사건에서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실질귀속자와

조세조약 적용에 대한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사건 전부승소 

 1. 사건 요약

납세의무자는 미국 델라웨어, 독일, 케이만 군도 등에 펀드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자로서, 한국 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른 참여면제(Participation Exemption)제도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은 법무법인 동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2. 의의

이 사건은 엄청난 자본이 연루된 사건으로서 최근 국세청이 연달아 패소하고 있는 전형적인 국제조세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글로벌 펀드들은 조세회피처(Tax Heaven)등에 치밀하고 완성도 높은 조세 절약 플랜을 통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회피하고 절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국제조세 최고전문가 집단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승소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