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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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글 39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디자인] C-TRI, 상표권 침해 7.3억원 승소

  • 2018.11.07

요약글 한국의 중견 의약품 업체의 상표를 장기간에 걸쳐 교묘한 방식으로 침해하여 거액의 이익을 착복한 침해업자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 및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승소하였습니다.

[기업일반/국제거래] 골프마스터즈(캘러웨이) 국제 투자계약 위반 10억원 승소

  • 2018.11.07

요약글 해외에 독점사업권을 주기로 국제거래투자계약을 맺고 거액의 투자를 받은 다음, 그 계약을 위반하고 금지된 별개의 업자에게 사업권을 중복하여 내줌으로써 원래의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잘못된 국제거래를 바로잡았습니다.

[대법판결]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지연 이유 간접공사비 청구 못해

  • 2018.11.06

요약글 동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지하철 공사 등 민간업체와 맺는 다년간의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전체 총 공사기간이 늘어났더라도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들이 차수별 계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이 아닌 총괄계약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민사]외부 간병인의 과실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요양병원에 대하여 인정한 판결

  • 2018.09.27

요약글 법무법인 동인이 환자 가족을 대리하여 요양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실수로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면 요양병원 측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상표권]㈜금강을 상대로 한 상표권 분쟁 승소 사례 file

  • 2018.09.18

요약글 법무법인(유한)동인이 금강텍스를 대리하여  (주)금강의 상표권 주장으로부터 승소하여 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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