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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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고객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갈 법률파트너가 있습니다.

전체글 47

[형사] 증뢰자가 자백한 상황에서 수뢰자의 범의를 부인하여 무죄판결

  • 2016.09.08

요약글 법무법인(유) 동인은 뇌물 사건에서 수뢰자를 대리하여 그 범의를 부인,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2,000억원대 고속철사업 사기사건 혐의없음 처분

  • 2016.12.12

요약글 법무법인(유) 동인이 2,000억원대 고속철사업 사기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처분

  • 2017.04.27

요약글 성폭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한 사안에 대해 법리적인 문제점을 찾아내어 무협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형사일반]공인중개사 명의대여 사건 무죄판결

  • 2018.02.12

요약글 법무법인 동인은 공인중개사법상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가 비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일정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공인중개사업무를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수행하였다면 '자격증 대여(명의대여)'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환경·바이오]대표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2020.05.06

요약글 돼지폐사의 원인과 관련한 샘플 채취 및 운반과 검사를 위한 객관성 있는 과정의 기준, 곰팡이 독소인 경우 그것으로 인하여 돼지에 유해한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허용수치나 평균적인 오염치 및 최소독성용량 등을 인정한 것으로서 돼지농장과 사료회사간의 분쟁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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