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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조국 장관 사태가 남긴 것|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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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11 오전 9:35:11

[칼럼] 조국 장관 사태가 남긴 것


2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사회가 극도의 분열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국민들은 다시 광장으로 몰려나와 각자의 주장을 펼치며 상대를 배척한다. 진영 논리가 판을 치고 동일한 사안을 놓고도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면서 과연 객관적인 가치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한쪽은 진실이라 말하고 반대쪽에서는 가짜뉴스라 한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가 남긴 과제는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수면 밑에서나 존재했던 진영 논리와 분열상이 사회 통합을 위협할 정도로 표면화 되었다.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고위공직자와 지식인의 바람직한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만들었다. 검찰개혁의 국민적 열망이 다시 한 번 표출되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이제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검찰수사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이 조국 장관 일가의 권력형 비리를 비호하고 검찰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시대적 염원인 검찰개혁을 위해 다소 부족하더라도 조국 장관을 통해 그 소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자의 입장이나 진영 논리,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이번 조국 장관 사태를 둘러싸고 느끼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은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모두 나라를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의 발로라 믿는다.

조국 장관 사태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다. 한때 민주화 운동을 했던 386운동권 출신들이 기득권층이 되어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민낯이 드러났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낡은 정치세력을 퇴진시키고 젊고 유능한 세대가 대신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둘러싼 교수들의 자녀 스펙 품앗이의 음습한 거래가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 가치와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 것도 적지 않은 소득이다.

기성세대의 기득권에 억눌린 채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20대와 30대 젊은이들이 정치적으로 각성하면서 제대로 된 나라,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열망이 높게 표출된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과거 조국 장관이 남긴 수많은 말과 글들이 실제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역설적 상황을 보면서 명말청초의 중국 사상가 고염무의 ‘사대부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나라의 수치다 士大夫無恥 是謂國恥’라는 교훈을 되새기며 고위공직자들 스스로 몸가짐을 바르게 하게 된 것도 큰 수확이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별도로 검찰개혁은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그 주체가 반드시 조국 장관이어야만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검찰개혁의 각론도 중요하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정권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 주는 것이다. 정치권력이 검찰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의 검사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은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 공수처는 당초 취지와 달리 대통령 직속 사찰수사기구로 변질되었고 검경수사권조정은 경찰권력의 비대화로 인해 경찰국가화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검사인사권과 감찰권 행사를 통한 검찰 통제 강화도 그 실질이 검찰의 정치권력에 대한 예속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결코 개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조국 장관 사태가 남긴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 통합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 가지인데 다만 지향하는 시선과 가치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좋겠다. 국민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국내 최고 대학의 명망 있는 교수로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았음에도 책임 있게 처신하지 못한 조국 장관의 과오가 무엇보다 크다. 검찰 수사 결과가 말을 하겠지만 유무죄 이전에 국민을 분열시키고 스스로의 언행일치를 이루지 못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만든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김종민 구성원변호사

    김종민구성원변호사

    jongminkim@dong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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