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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발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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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1 오후 5:48:09

공익위,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발간

 

 

사진설명

 

 

동인 공익위원회(위원장 오세빈 변호사)가 참여·후원하고 있는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에서 이주민 인권 향상에 긍정적·부정적 역할을 한 판결들을 선정하여 디딤돌·걸림돌 판결집을 발간했습니다.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이주민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공익변호사단체·이주인권단체 등에 소속된 법률가와 연구자들이 참여한 모임입니다. 공익위원회에서는 판결문 선정과 판례 평석에 참여하였고 발간 사업을 후원하였습니다.  

 

이 판결집은 2017~2018년 이주민 관련 판례 중에 판결의 영향력, 이주민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이주인권에 대한 이해, 참신성·발전성, 구체적 타당성 등 5가지의 기준으로 이주인권에 긍정적 역할을 한 판결은 ‘디딤돌 판결’, 부정적 역할을 한 판결은 ‘걸림돌 판결’, 긍정·부정 요소가 혼재돼 있거나 관련 주제에 대해 계속 주시해야 하는 판결은 ‘주목할 판결’로 구분해 각 9개씩 총 27개의 판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발간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을 돌아보고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서 이주민들의 권리 보호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관련기사 :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20160200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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