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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환자 주민등록 법률절차 지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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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6 오전 1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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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려환자 주민등록 법률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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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공익위원회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복시 사각지대에 놓인 행려환자들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섭니다. 위원회는 다른 로펌 및 공익법인과 함께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행려환자 주민등록 법률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관련 법률 절차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업은 행려환자 중 지문조회 결과 일치된 주민등록 정보가 없거나 출생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이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온 의료급여수급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 대부분은 의사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장애인, 정신질환자로서 사망 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가족과의 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 재등록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환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인 공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하에 법률 절차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로써 그 동안 도움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행려환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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