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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처벌실태 연구조사|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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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수 : 0
  • |2020-11-06

  

사진설명

 

      장애인학대 처벌실태 연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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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공익위원회 김광훈 변호사가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장애인학대 처벌실태 연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연구조사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진행한 것으로, 최근 3년간 장애인 학대 관련 형사판결문을 검토하여 전형적인 장애인 학대 사례 및 처벌 형량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지난 1028일에는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참여 국회의원실, 대한변호사협회와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여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 법적기관입니다. 동인 공익위원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 인권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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