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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발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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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9

2019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발간

 

 

사진설명

 

 

동인 공익위원회가 참여·후원하고 있는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에서

이주민 인권 향상에 긍정적·부정적 역할을 한 판결들을 선정하여 “2019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을 발간했습니다.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이주민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공익변호사단체·이주인권단체 등에

소속된 법률가와 연구자들이 참여한 모임입니다.

공익위원회에서는 2018년도에 이어 판결문 선정과 판례 평석에 참여하였고 발간 사업을 후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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