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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홈리스를 위한 가사소송 조력|

  • 관리자
  • |조회수 : 164
  • |추천수 : 0
  • |2019-11-21


동인 공익위원회에서는 법률상 배우자의 존재로 인해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된 쪽방촌민을 위해

가사소송에 조력하였습니다.

 

조력 대상자는 갑작스런 배우자의 가출 후 10여 년간 어떠한 연락도 없이 홀로 지내왔기 때문에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습니다.

 

공익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됐고,

조력대상자는 기존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불안전한 주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인 공익위원회에서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화우공익재단과 함께 매주 금요일 서울역 동자동사랑방에서

홈리스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리스명의도용피해자를 위한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 제기

  • 2019.12.26

요약글 동인 공익위원회는 지난 12월 19일, 홈리스 추모제 기획단 및 공익사단법인 정, 법무법인 바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화우공익재단과 함께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의도용범죄로 인해 홈리스 당사자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난민사건 법률지원 보고대회 개최

  • 2019.12.17

요약글 동인 공익위원회는 지난 13일 법무법인(유한) 광장 세미나실에서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은 로펌·공익법인, 난민인권센터와 함께 ‘난민사건 법률지원 보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로펌공익네트워크-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

  • 2019.11.25

요약글 동인이 속한 로펌공익네트워크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1월 18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의 현황과 과제’ 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교실 진행

  • 2019.11.21

요약글 동인 공익위원회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고등학교에 찾아가 학생들에게 유용한 법률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홈리스를 위한 가사소송 조력

  • 2019.11.21

요약글 동인 공익위원회에서는 법률상 배우자의 존재로 인해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된 쪽방촌민을 위해 가사소송에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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