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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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글 42

[공익위원회]헌법소원으로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이끌어내

  • 2020.01.13

요약글 동인 공익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 27일, 검찰로부터 부당하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국인을 대리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2018헌마107 기소유예처분취소).  

[환경·바이오]인보사 품목허가취소 효력정지신청에 대한 기각 이끌어내

  • 2019.08.21

요약글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인 세포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이유 등으로 품목허가취소처분이 이루어지자 제기된 처분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사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리하여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디자인] C-TRI, 상표권 불법말소에 대한 손배 승소

  • 2019.01.03

요약글 동인이 특허심판원을 상대로 씨트리의 상표권 불법말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여 국가배상청구사건에서 일부승소한 사건입니다.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디자인] C-TRI, 상표권 침해 7.3억원 승소

  • 2018.11.07

요약글 한국의 중견 의약품 업체의 상표를 장기간에 걸쳐 교묘한 방식으로 침해하여 거액의 이익을 착복한 침해업자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 및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승소하였습니다.

[기업일반/국제거래] 골프마스터즈(캘러웨이) 국제 투자계약 위반 10억원 승소

  • 2018.11.07

요약글 해외에 독점사업권을 주기로 국제거래투자계약을 맺고 거액의 투자를 받은 다음, 그 계약을 위반하고 금지된 별개의 업자에게 사업권을 중복하여 내줌으로써 원래의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잘못된 국제거래를 바로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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