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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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글 33

[형사일반]공인중개사 명의대여 사건 무죄판결

  • 2018.02.12

요약글 법무법인 동인은 공인중개사법상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가 비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일정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공인중개사업무를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수행하였다면 '자격증 대여(명의대여)'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공정거래] 전자장비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조정 성립

  • 2017.08.22

요약글 공정거래팀이 전자장비 제조업체를 대리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20억원 가량의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행정] 온실가스 관련 행정심판 승소

  • 2017.05.02

요약글 법무법인 동인은 잘못된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처분으로 재산 등에 큰 손해를 입게 된 기업을 대리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인증처분 취소(승소)를 받았습니다.

[형사]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처분

  • 2017.04.27

요약글 성폭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한 사안에 대해 법리적인 문제점을 찾아내어 무협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조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전액 승소

  • 2017.03.23

요약글 법무법인 동인은 건설회사를 대리해 지자체의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해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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