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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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글 36

[민사]외부 간병인의 과실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요양병원에 대하여 인정한 판결

  • 2018.09.27

요약글 법무법인 동인이 환자 가족을 대리하여 요양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실수로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면 요양병원 측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상표권]㈜금강을 상대로 한 상표권 분쟁 승소 사례 file

  • 2018.09.18

요약글 법무법인(유한)동인이 금강텍스를 대리하여  (주)금강의 상표권 주장으로부터 승소하여 이를 알려드립니다

[공정거래]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를 대리하여 무혐의 의결을 이끌어 냄

  • 2018.08.02

요약글 동인이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의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일반민사]소멸시효 중단 효력 부인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 2018.06.11

요약글 추심금 청구와 양수금 청구는 동일한 소송이 아니므로 추심금 청구만으로 양수받은 대여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일반]공인중개사 명의대여 사건 무죄판결

  • 2018.02.12

요약글 법무법인 동인은 공인중개사법상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가 비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일정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공인중개사업무를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수행하였다면 '자격증 대여(명의대여)'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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