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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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글 45

[환경·바이오]메디톡신주 제조 및 판매중지명령 효력정지신청에 대한 기각 이끌어내

  • 2020.05.06

요약글 동인은 식약처를 대리해 메디톡신주 제조 및 판매중지명령 효력정지신청에 대한 기각 이끌어냈습니다.

[환경·바이오]대표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2020.05.06

요약글 돼지폐사의 원인과 관련한 샘플 채취 및 운반과 검사를 위한 객관성 있는 과정의 기준, 곰팡이 독소인 경우 그것으로 인하여 돼지에 유해한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허용수치나 평균적인 오염치 및 최소독성용량 등을 인정한 것으로서 돼지농장과 사료회사간의 분쟁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조세] 조세채권, 민법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 적용 가능하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 이끌어 내

  • 2020.03.09

요약글 법무법인(유한)동인은 1, 2, 3심을 대한민국으로부터 위임받아, 대법원으로부터 조세채권도 민법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 적용이 가능하다는 최초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공익위원회]헌법소원으로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이끌어내

  • 2020.01.13

요약글 동인 공익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 27일, 검찰로부터 부당하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국인을 대리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2018헌마107 기소유예처분취소).  

[환경·바이오]인보사 품목허가취소 효력정지신청에 대한 기각 이끌어내

  • 2019.08.21

요약글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인 세포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이유 등으로 품목허가취소처분이 이루어지자 제기된 처분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사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리하여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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