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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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동인은 고객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갈 법률파트너가 있습니다.

전체글 47

[건설]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

  • 2020.09.02

요약글 동인은 제천시를 대리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기업형사]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는 배임에 해당안돼

  • 2020.07.27

요약글 법무법인 동인은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도한 사람을 대리해 주권발행 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경·바이오]메디톡신주 제조 및 판매중지명령 효력정지신청에 대한 기각 이끌어내

  • 2020.05.06

요약글 동인은 식약처를 대리해 메디톡신주 제조 및 판매중지명령 효력정지신청에 대한 기각 이끌어냈습니다.

[환경·바이오]대표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2020.05.06

요약글 돼지폐사의 원인과 관련한 샘플 채취 및 운반과 검사를 위한 객관성 있는 과정의 기준, 곰팡이 독소인 경우 그것으로 인하여 돼지에 유해한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허용수치나 평균적인 오염치 및 최소독성용량 등을 인정한 것으로서 돼지농장과 사료회사간의 분쟁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조세] 조세채권, 민법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 적용 가능하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 이끌어 내

  • 2020.03.09

요약글 법무법인(유한)동인은 1, 2, 3심을 대한민국으로부터 위임받아, 대법원으로부터 조세채권도 민법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 적용이 가능하다는 최초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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