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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고객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갈 법률파트너가 있습니다.

형집행정지·가석방·사면

형집행정지란 형사소송법(제471조)에 의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는 조항에 근거합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장(行狀)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사면은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형의 선고의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公訴權)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사면 · 감형 · 복권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의 형집행정지ㆍ가석방ㆍ사면팀에는 법무차관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정진호 변호사를 비롯해 검찰에서 오랜 시간 검사장과 부장검사를 역임한 우수한 변호사가 포진돼 있어 형집행정지에 대한 고객들의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형집행정지 신청
• 일정 조건이 만족되는 상황에서의 임시 석방 신청
• 공소권 소멸을 통한 사면, 감형, 복권 등 신청

주요업무사례

○ 형집행정지
• 김○○ 외 다수 (2009)

○ 가석방
• 원○○ 외 다수 (2013)

○사면
• (주)○○건설 신○○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2013)

○ 치료감호 가종료
• 조○○ 외 다수 (2012)
  • 김종인 구성원변호사

    김종인 | 구성원변호사

    mein52@donginlaw.co.kr

    02-2046-0658

  • 이태한 구성원변호사

    이태한 | 구성원변호사

    geminipa@donginlaw.co.kr

    02-204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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