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
동인의 일반형사팀은 일반형사 사건에 관하여 법원과 검찰 등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이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적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자문과 변호활동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수사단계의 법률자문 및 변호
• 구속영장실질심사의 변호
• 구속적부심사의 변호
• 공판단계의 변호
• 보석청구사건의 변호
• 항소심, 상고심 사건의 변호
• 재심사건의 변호
• 고소사건 대리 및 재정신청사건 대리
• 구속영장실질심사의 변호
• 구속적부심사의 변호
• 공판단계의 변호
• 보석청구사건의 변호
• 항소심, 상고심 사건의 변호
• 재심사건의 변호
• 고소사건 대리 및 재정신청사건 대리
주요업무사례
• 북한의 무단방류로 임진강 야영객 6명이 숨지게 된 임진강 참사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의 변호를 맡아 무죄를 이끌어 냄
• 사기죄로 불구속기소되었다가 증인신문 후 법정구속된 사건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사건 변호를 맡아 보석허가를 받아내고 최종 무죄를 이끌어 냄
• 국가가 시행하는 관급공사에서 적격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교수가 공사업체로부터 금품 수수한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 이끌어 냄 (동일 내용을 기소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확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 이끌어 냄
• 금지금 거래시 부가세 1,000억 원 상당 탈루 사건에서 무죄 판결 이끌어 냄
~ • 대규모 단체 협회장의 판공비 횡령 사건에서 무죄 판결 이끌어 냄
• 국책 기관 연구원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무죄 판결 이끌어 냄
• M&A 과정에서 코스닥 상장 기업 오너의 자금 횡령 사건에서 무죄 판결 이끌어 냄
• 금융기관 상대 대출 사기 사건에서 무죄 판결 이끌어 냄
• 의료재단 자금 횡령 사건에서 무죄 판결 이끌어 냄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및 기타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죄 판결 이끌어 냄
• 병원의 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 이끌어 냄
• 변호사법 위반 관련 사건 관련 위증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 이끌어 냄
•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관련 위증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 이끌어 냄
• 사기죄로 불구속기소되었다가 증인신문 후 법정구속된 사건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사건 변호를 맡아 보석허가를 받아내고 최종 무죄를 이끌어 냄
• 국가가 시행하는 관급공사에서 적격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교수가 공사업체로부터 금품 수수한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 이끌어 냄 (동일 내용을 기소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확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 이끌어 냄
• 금지금 거래시 부가세 1,000억 원 상당 탈루 사건에서 무죄 판결 이끌어 냄
~ • 대규모 단체 협회장의 판공비 횡령 사건에서 무죄 판결 이끌어 냄
• 국책 기관 연구원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무죄 판결 이끌어 냄
• M&A 과정에서 코스닥 상장 기업 오너의 자금 횡령 사건에서 무죄 판결 이끌어 냄
• 금융기관 상대 대출 사기 사건에서 무죄 판결 이끌어 냄
• 의료재단 자금 횡령 사건에서 무죄 판결 이끌어 냄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및 기타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죄 판결 이끌어 냄
• 병원의 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 이끌어 냄
• 변호사법 위반 관련 사건 관련 위증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 이끌어 냄
•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관련 위증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 이끌어 냄
- 최근업무사례
- [형사일반]공인중개사 명의대여 사건 무죄판결2018.02.12
- [형사]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처분2017.04.27
- [일반 형사] 실형이 확정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판결을 이끌어냄2017.02.15
- [형사]2,000억원대 고속철사업 사기사건 혐의없음 처분2016.12.12
- [형사] 증뢰자가 자백한 상황에서 수뢰자의 범의를 부인하여 무죄판결201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