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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고객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갈 법률파트너가 있습니다.

일반 행정

법무법인 동인의 일반행정팀은 행정청에 의한 각종 인허가처분의 한계와 적법성 검토, 각종 수익적 처분의 거부처분 또는 행정제재나 불이익부과처분과 관련된 행정처분 전 절차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또는 청문회 준비를 위한 조력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구체적 행정처분을 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방안의 자문 및 소송 수행과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행정처분이 아닌 학교용지부담금 등 특별법상의 각종 부담금, 토지수용, 병역 관련 업무, 환경 관련 업무, 공무원의 징계, 지위확인 관련 업무 및 보수청구업무, 국회의원의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등 선거 관련 업무나 지방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등 기관 관련 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각종 인허가 관련 자문과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
• 토지수용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
• 각종 부담금부과 처분 관련한 자문 및 행정소송
• 공무원 징계 등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
•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각종 손해배상청구소송

주요업무사례

• 모 법학전문대학원을 대리하여 시정명령, 모집정지처분 등에 대한 취소심판(소송)제기 후 합의를 이끌어 합의 종결
• 서울특별시, 고양시, 관악구, 광진구, 남양주시 등을 대리하여 각종 인허가 관련 자문과 행정소송 대리하여 승소
•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등을 대리하여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소송 및 토지보상금 증감청구소송 등 대리하여 승소
• 각종 운전면허정지 내지 영업정지 및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소송) 등을 대리하여 승소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대리하여 승소
• 지방의회 의장 불신임결의 취소 소송 등을 대리하여 승소
• 대학교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교사임용불합격처분 취소소송, 대입합격자 임시지위 가처분 소송, 군법무관 보수청구소송 등을 대리하여 승소
• 자살자(군인, 공무원)등을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방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승소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등 각종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을 대리하여 승소
  • 강현 구성원변호사

    강현 | 구성원변호사

    55okdol@donginlaw.co.kr

    02-2046-0660

  • 정탁교 구성원변호사

    정탁교 | 구성원변호사

    tkjung@donginlaw.co.kr

    02-204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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