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업무분야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고객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갈 법률파트너가 있습니다.

금융조세(주가조작·역외탈세 등)

최근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계화되는 추세에 따라 각종 금융, 조세 분야에서 많은 법률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지난 2009년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 상품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출현할 모든 금융투자 상품을 법률의 규율대상으로 포괄함에 따라 취급가능 상품이 대폭 확대되어 국제적으로 활발한 자본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동시에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여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세력들로부터 투자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선진화된 규정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래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금지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 정리하여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라는 독립조항으로 만들면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폭행?협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규제 대상을 금융투자 상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미공개정보이용 금지가 규제대상을 특정증권 등 장내파생상품으로 제한하고 있고, 규제하는 행위유형이 구체화?정형화되어 있어 자본시장의 규모가 증가하고 새로운 금융투자 상품의 지속적인 탄생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다양한 위반행위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주요업무

• 주가조작
•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세워 법인세, 소득세 등을 탈세하는 ‘역외탈세’
• 부정거래행위, 부당이득
•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

주요업무사례

• 의뢰인 유○○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주가조작으로 인한 이익분배에 개입한 사실이 없는 등 각종 정상참작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최종 구속영장 기각 이끔 
• 의뢰인 김○○(○○실업 과장)외 3명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부정거래가 아닌 점 등 소명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최종 구속영장 기각 이끔

등등 다수 사례 보유
  • 최근업무사례
  • 이태한 구성원변호사

    이태한 | 구성원변호사

    geminipa@donginlaw.co.kr

    02-2046-0605

관련구성원 전체보기

պν

 ڷ

PDF ÷ Acrobat Reader ġϿ մ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