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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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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순

건설환경(일조·조망) 분쟁

최근의 건설사업은 주변지역이 개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나의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기존 주민의 이해관계 및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소음, 분진, 균열 등 시공으로 인한 주변 건물피해 분쟁,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인허가에 관한 행정소송이 대표적인 유형이며, 그 밖에도 새로운 유형의 분쟁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건설환경분쟁에 있어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담당변호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법무법인 동인의 건설환경분쟁팀은 인허가기관 등 다수의 유관기관에 대한 축적된 자문업무 경험, 다수의 시공사, 제조사들을 대리한 축적된 소송경험을 토대로 하여 사건의 성격 및 분쟁단계에 맞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공합니다.

주요업무

• 사업추진 중 자문을 통해 분쟁의 사전예방 및 효과적인 증거확보에 기여
• 분쟁단계에 따른 민사, 행정소송 및 형사고소 등 대리
• 민사 및 행정소송에 수반되는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신청 등 대리

주요업무사례

•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피해자) 및 피고(시공사) 대리 다수 수행
•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중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내 최초의 복합일조권 침해 소송사건 승소) 다수 수행
• 건설관련 인허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아파트 사용검사처분취소 소송 방어) 및 집행정지신청 사건 다수 수행.
•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어업피해에 관한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 정운섭 구성원변호사

    정운섭 | 구성원변호사

    wschung@donginlaw.co.kr

    02-2046-0606

  • 김지연 구성원변호사

    김지연 | 구성원변호사

    jyk4452@hanmail.net

    02-204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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