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업무분야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고객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갈 법률파트너가 있습니다.

가나다순

공정거래

법무법인 동인의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Client)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업무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사에 대한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 조치(과징금, 고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무혐의 등)에 대한 불복(이의신청, 행정소송, 수사대응,
    헌법소원 등)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법위반행위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M&A) 신고(심사요청)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카르텔)에 대한 리니언시(Leniency) 신청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 지주회사 관련 업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업무
•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법령 관련 손해배상 소송 등 업무
•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업무
•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관련 업무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시행령·고시·지침·예규 등의 제정·개정 관련 의견 제출 등(입법지원)
• 경제민주화 이슈에 대한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집행) 주요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 제조물책임법
• 소비자기본법
  • 최근업무사례
  • 엄기섭 구성원변호사

    엄기섭 | 구성원변호사

    wiseks@donginlaw.co.kr

    02-2046-0811

  • 이종영 위원

    이종영 | 위원

    fairlee@donginlaw.co.kr

    02-2046-0738

관련구성원 전체보기

պν

 ڷ

PDF ÷ Acrobat Reader ġϿ մ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