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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입찰 2팀 ] 주요 소송 실적 및 자문 실적

2021.02.09


[정부계약·입찰 2팀 ] 주요 소송 실적 및 자문 실적 



■ 주요 소송 실적

1) 공사입찰 분쟁

·  대한민국(도로교통공단)을 대리하여 협상절차속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 승소

·  에스케이건설을 대리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입찰담합을 원인으로 하는 설계보상비 관련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소가 약 160억 원),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한 입찰담합을 원인으로 하는 설계보상비반환청구소송(소가 약 15억 원), 그 외 에스케이건설, 현대산업개발, 지에스건설,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설계보상비소송 진행

·  해동건설, 한국해양기술, 흥리종합건설, 서해안건설, 서우건영 등의 입찰가처분 및 낙찰자지위확인소송

 

2) 건설클레임(설계변경, 공기연장 간접비 등)

·  한국농어촌공사를 대리하여 지에스건설을 상대로 4대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관련 중재, 한양건설을 상대로 도로 및 교량공사 관련 중재 진행

·  현대중공업을 대리하여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한 가스압축기 납품 관련 중재 진행

·  대우건설, 대림산업, 지에스건설, 계룡건설산업, 계산종합건설, 삼환기업, 남광건설, 극동건설, 홍익산업개발 등의 공사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간접비 소송 진행

·  대림산업,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현대산업개발, 지에스건설, 두산건설, 우석건설, 서우건영, 성일건설, 국기건설 등 설계변경 소송

 

3) 각종 공사대금 청구분쟁

·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건설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소가 약 300억 원)

·  대림산업, 고양종합건설, 일레븐건설, 성일건설, 두산건설, 한국교량, 서영, 일성건설, 광신건설, 원하종합건설, 승민종합건설 등을 대리하여 공사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소송

 

4)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분쟁

·  에스케이건설, 현대산업개발, 고양종합건설, 도원이엔씨 등 하도급 허위통보사건, 정우건설, 산양, 디엔비건축, 이가건축 등

 

 주요 자문 실적

1) 대형건설사고 관련 자문

·  대구지하철붕괴사고관련 형사소송, 부정당업자제재 등 행정제재 자문

·  제천교량 전도사고에 대한 형사소송,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자문

·  남창~삼산간 도로확장공사 추락사고 관련 신동아건설 자문

 

2) 공사입찰 관련 자문

·  삼성물산의 부산-울산 9공구 도로공사, 전남남부권광역상수도공사, 산외-산북 도로공사, 부산신항만 1공구건설공사 등 자문

·  포스코건설의 고양소각로, 고촌하수처리장, 대소하수처리장, 가좌하수처리장, 전주시스템 구축사업 등 자문

·  대림산업의 안동임하댐 하수시설공사, 울산신항방파제공사, 한탄강댐 시설공사, 평택하수관거사업 등 자문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의 김포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건설폐기물(불연성, 혼합) 위탁처리용역 입찰 관련 자문

 

3)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기관 자문

·  군인공제회 부동산 개발, 건설, 투자사업 관련 법률 자문

·  국방부 군 기지 이전 관련 법률자문

·  익산시, 남양주시, 새만금개발청, 다수의 건설사 관련 법률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