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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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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규 구성원변호사

최석규 구성원변호사(공인회계사, 세무사) 인쇄

사법시험 제39회/ 연수원 29기/ 공인회계사시험 제23회

E skchoi@donginlaw.co.kr

T 02-2046-0836

F 02-3482-1177

학력
- 서울 배재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1989)
-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 석사, 2011)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법과대학(visiting scholar, 2007)
경력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988-1989)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2000-2002)
- 서울중앙지법 판사 (2002-2004)
-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2004-2007)
-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7-2009)
- 국세청 고문변호사 (2009-2010)
- 국세청 과세품질위원회 위원 (2010-2011)
- 법무부 조세법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 (2010-2011)
-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11-2013)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상벌위원회 위원 (2015-현재)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9-2016)
-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 변호사 (2016-현재)
- 서울지방국세청 법률고문 (2019-현재)
주요실적
1. 법원 재직시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신청합의부, 형사합의부 : 각종 가처분 신청사건, 형사합의사건 처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언론전담부 : 언론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처리
   (예 : 연예인 주병진 명예훼손 사건,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 가사, 경매단독 : 이혼, 상속분할 등 사건 전담, 경매 등 집행사건,
   형사사건 담당
- 서울행정법원 : 법인세 사건 등 조세사건, 일반 행정사건 처리
 
2. 김·장 법률사무소 재직시 (승소사례)
- 일반행정사건 : N 제약사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 K 학교법인 이사장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 육군 00 사단 이전 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소송, B 공영 개발제한구역내 현상변경 불허가처
   분에 대한 취소소송, D 화재보험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P, B 기업에 대한 종합주류
   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다수
- 조세사건 : S 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8,000억원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00공제회 시행사업으로
   인한 법인세 450억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양도소득세 150억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I 건설 개발부
   담금 70억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다수
- 공정거래사건 : N 기업 라면가격 담합 과징금 1,080억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가격담합 사건, 
   담합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등 소비자 집단소송, 홈쇼핑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등 다수
- 학교법인 분쟁 및 인수사건 : S 학교법인 인수 및 분쟁 사건, K 학교법인 분쟁사건 등
- 형사사건 : H 그룹 임원 횡령 및 배임 사건, 관세 및 조세포탈사건, J 국회의원 공직선거법위반사건,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등
- 기타 : H그룹 합병 대표소송, 정부 규제에 대한 자문 등
 
저서및논문
- 부실채권의 자산유동화에 따른 국세조세문제 (행정실무연구회, 2007)
언어
-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