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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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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재 구성원변호사

진욱재 구성원변호사 인쇄

사법시험 38회/연수원 28기/미국 뉴욕주 변호사

E wjae.jin@donginlaw.co.kr

T 02-2046-0868

F 02-3482-1177

학력
- 미국 뉴욕 카도조 로스쿨 법학석사(LL.M.) 지적재산권 (2013.6)
- KDI 대학원 투자경영학 석사(Master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2009.12)
-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LL.M.) (2004.5)
- 성균관대 법학과
- 용산고
경력
-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자문위원 (2020.10-현재)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20.7-현재)
- 예금보험공사 파산재단 소송대리인 (2020-현재)
-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2020-현재)
-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 변호사 (2018.11-현재)
- BakerBotts LL.P.(NY), Staff Attorney (2013. 6-2018. 6)
- 삼성SDS 법무팀(국내/해외 법무 총괄) (2010.1-2012.7)
- 삼성네트웍스 법률팀장 (2000.2-2010.1)
- 삼성전자 변호사 (1999.2-2000.1)
주요실적
A. 법무법인 동인
i. 특허 소송
  금융기관의 문서분류시스템에 대한 Business Model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제기한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 응소하여 모두 승소.(상대방 대리인-김앤장 법률사무소)
ii. 영업비밀
  사내 영업비밀을 탈취하여 전직한 전 임직원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한 다수의
  사건에서 승소.
iii. 해외 대기업과의 법적 분쟁 해결
   1. Apple 사의 불공정한 거래 종료로 국내 하도급 업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 받음
   2. Teva사와 국내 하도급 업체 간의 계약 분쟁에서 국내 하도급 업체를 대리하여 유리한 결과 도출
iv. 기타 소송
    2018. 4. 발생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사건(유령주식 사건)의 피고들 중 주식을
    잘못 입력하여 삼성증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B. BakerBotts LL.P. (뉴욕)
i. 미국 연방 지방 법원의 특허 소송 참여
 1. LCD 반응 속도 개선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로 Summary Judgment
 2. Digital Rights Management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로 배심원 평결
 3. 수기 인식 계산기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로 Summary Judgment
 4. 메신저, 전화통신, IoT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일부 비침해로 Summary
    Judgment 받고, 나머지 특허 부분에 대하여 화해.
ii. 4 건의 마그네틱 테이프 카트리지에 관한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특허 분쟁 참여
iii. Grey market에서 판매되는 카메라에 대한 미국 상표법 침해 소송

C. 삼성 에스디에스
i. 700억원 대 방송장비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원결정 취소 결정
ii. 임직원들이 입찰 방해 등의 죄로 형사 고소된 사안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결정 받아냄
iii. Microsoft사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민사는 원고가 소 취하함.
iv. 5000억원대 해외 프로젝트 수행 중, 하도급 업체들과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6개월간 현지에
   상주하며 협상을 통하여 분쟁 해결하고 합의 도출

D. 삼성 네트웍스
i. 하도급 업체가 제기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승소
ii. 하도급 업체가 제소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승소
iii. 제3자가 사내 임원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아 냄
iv.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명의대여 금지 위반으로 형사 입건된 사안에 기소 유예로 종결시킴
v. 하도급 업체가 공정위에 공정거래법상 부당 거래 거절 및 불공정 거래 혐의로 신고하였으나,
   공정위의 무혐의 조치를 받아 냄
vi. 미국내 Call Center설립시 발생한 분쟁을 현지 상주하며 해결
vii. 해외 정부 행정망 구축 협상 및 계약서 작성

E. 삼성 전자
i. 송전탑 건설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사건 대리
ii. Y2K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 및 대응 시나리오 작성
저서및논문
■ 저서
1. 미국 특허 소송의 이해 (2019, 박영사)
2.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공저, 2019, 한국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 기고
- “FCC의 망 중립성 폐지에 관한 법적 고찰” (법률신문, 2018. 1. 9.) (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39242)
- “미국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변호인 의견서” (법률신문, 2017. 3. 16.) (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08721)
- “소프트웨어의 특허적격” (법률신문, 2017. 1. 9.)
(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07236)
-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프랜드 (FRAND) 주장” (법률신문, 2016. 12. 2.) (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06253)
수상
- CALI Excellence for the Future Award in Corporate Finance (Indiana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