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구성원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고객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갈 법률파트너가 있습니다.

이민규 구성원변호사

이민규 구성원변호사 인쇄

사시 제51회(2009) / 연수원 41기

E mklee@donginlaw.co.kr

T 02-2046-0624

F 02-3482-1177

학력
-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1998)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9)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상법(금융/회사법) 수료
 
경력
-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근무 (2009)
-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 (2011)
- 대한건설협회 제1기 건설계약 및 클레임 전문가 과정 수료 (2012)
- 한국증권법학회 준회원
-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위원, 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 법무법인(유한) 동인 (2013-현재)
 
주요실적
1. 공정거래

○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관련 신고 대리/피심인 대리
-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신고대리 및 피심인 대리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피심인 대리(주식회사 한일에스티엠)
-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 피심인 대리(주식회사 수일통상)
- 거래강제행위, 차별적 취급행위, 부당지원행위,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신고대리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관련 신고대리(주식회사 피엔씨)
- 담합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대리(주식회사 아이티센) 등 다수

○ 공정거래위원회 대리
- 각종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 수행
- 공정거래 사건 관련 각종 집행정지 소송 수행
- 공정거래위원회 - 주식회사 대원마린텍, 담합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 수행
- 공정거래위원회 - 주식회사 무림에스피, 담합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 수행
- 공정거래위원회 -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담합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 수행
- 공정거래위원회 -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 담합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 수행
- 공정거래위원회 - 케이지피 주식회사, 담합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 수행

○ 담합관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주식회사 대우건설-충청남도개발공사 사건 수행
- 주식회사 대우건설-한국철도시설공단 사건 수행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강진중공업 등 사건 수행

○ 다단계판매 관련 피심인 대리
- 다단계판매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수행(주식회사 카나이코리아)
- 방문판매법위반 사건 자문(위나라이트코리아 주식회사)

2. 금융사건

○ 금융규제 관련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대리
- 정직처분 취소소송(내부자거래),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대리
- 조치요구처분 취소소송(내부자거래),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대리
- 정직요구조치처분 취소소송(내부자거래),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대리
- 회계감리조치 취소소송, 금융위원회 대리
- 감봉처분 취소소송, 금융감독원 대리
- 문책요구처분 취소소송, 금융감독원 대리
- 문책경고처분 취소소송, 금융감독원 대리
- 신협중앙회 관련 각종 제재처분 무효/취소 소송 등 대리

○ 금융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수행
- 선박금융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3. 조세사건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수행
- 탈세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수행

4. M&A 실사

- 주식회사 미래엔(파인스톤골프클럽 실사보고서 작성)
- 주식회사 지오영(주식회사 크레소티 대상 실사보고서 작성)
- 유티씨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주식회사 홍인터내셔날 대상 실사보고서 작성)
- 주식회사 프로넥스 실사보고서 작성

5. 정정보도 등 언론중재 사건

- 미투운동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사건 수행
- CJ대한통운 언론중재위원회 사건 수행
- 대한불교조계종 정정보도 청구 소송 수행

6. 형사소송

○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 관세법위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각종 문서죄, 강제집행면탈, 강요죄, 공무집행방해, 식품위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리베이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사립학교법위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간, 강제추행 등
○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행 등
○ 구속영장 청구 사건 및 각종 고소사건

7. 민사/가사소송

○ 분양계약금지가처분, 방송금지가처분, 건물철거 등 금지가처분, 서비스표권 침해금지가처분,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입찰중지가처분, 공동수급체 가점규정 적용중지 가처분, 해임효력정지가처분 등 각종 보전소송
○ 퇴직금청구, 공사대금청구, 정정보도청구,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사해행위취소, 물품대금청구,  해고무효확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쉬소, 정직처분무효확인, 부당이득반 환청구(종중관련, 집합건물법, 보험관련, 건설공사관련, 동업관련, 도로점용 등), 건물명도청구, 재공고입찰취소 무효확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정산금청구, 선거무효 등 확인, 대여금청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약정금(퍼블리시티권 침해 등),
○ 각종 손해배상청구(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 산업재해, 일조권, 소음/진동, 선박관련 등) 등에 관한 소송 등
○ 상속재산분할심판, 혼인무효소송, 이혼소송, 상속한정승인, 유언검인 등
언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