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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창 소속변호사

이종창 소속변호사 인쇄

사시 제51회(2009) / 연수원 41기

E aliverabbit@donginlaw.co.kr

T 02-2046-0649

F 02-3482-1177

학력
- 상계고등학교 졸업(2003년)
-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졸업(2008년)
 
경력
- 사법연수원 41기 수료(사법시험 51회)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2011년)
- 법무법인 산하(2012~2013, 재개발, 재건축팀 소속)
- 법무법인 동인(2013~2015. 형사팀, 2016.~2017. 송무팀 2018.~현재 건설팀)
주요실적
가. 형사부분
- 단체의 대표자의 단체 비용사용과 관련하여 1심, 2심의 유죄가 나온 사건에 대하여 적법한
  사용이라는 무죄취지의 대법원 2012. 9. 27. 2012도7713 판결 수행
- 영장실질심사를 50회 이상 수행하여, 20회 이상 구속영장 기각
- 고소인측에서 30여건의 고소·고발 사건 수행
- 피의자, 피고인측에서 사건을 수행하여, 다수의 불기소처분, 무죄판결을 선고받음

나. 민사부분
- 1심, 2심에서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한 사건에서 등기부취득시효의 인정요건인 선의,
  무과실의 존재하지 않기에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8424 파기환송판결 수행
-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는 교단헌법에 구속되기에, 교단헌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교회의
  목사해임은 무효라는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37442 판결 수행
- 재건축 재개발 사건 전반에 대한 송무 및 자문(추진위원회 단계의 쟁점, 조합설립시 무효확인
  소송, 시공사 선정 무효확인 소송, 매도청구소송, 청산금 정산소송 등 각종 가처분과 본안소송,
  재건축 재개발 단계별 자문)
- 아파트 입주자들 생활관련 소송(아파트 및 공장 하자소송, 아파트 및 오피스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 소송, 지역주택조합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 등)
-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화재보험 등의 보험 소송 다수 수행
- 신용협동조합 등의 징계소송 다수 수행
- 신용협동조합, KCC, 한국관광호텔협회, 수산업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등의 다수의 자문업무 수행

다. 행정부분
- 조세채권과 관련하여 민법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 적용이 가능하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인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을 수행
-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소송, 하수원인자부담금취소소송,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소송,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수용보상금증액소송 등 다수의 행정소송 및 집행
  정지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