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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선로전환기 관련 피소사건 혐의 없음 처분

2021.01.28


고속철도의 선로전환기와 관련하여, OO공단은 국내굴지의 설비대기업이 납품 선로전환기의 다른 설비와의 호환성 및 해외에서의 승인 실적을 속여서 공단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납품대금 110여억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변호한 우리 법인은 외국설비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제품설명서, -메일 자료와 공단과의 회의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 회사가 공단을 속인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 회사가 공단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거나 납품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당시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어진 사건으로, 의뢰인 회사의 신용도 및 향후 입찰자격 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사안인데, 우리 법인의 치밀한 변론으로 회사에 끼칠 수 있는 막대한 손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