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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실제와 입법개선 방향」 공동학술대회 참여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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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실제와 입법개선 방향」

공동학술대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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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공익위원회 김광훈 변호사가 지난 11일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호텔에서 한국법제연구원-윤산평화범제포럼 주최로 열린 공동학술대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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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동학술대회는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실제와 입법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남북교류협력법과 관련된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김광훈 변호사는 ‘남북교류협력법의 협력사업 조항’에 대해 관련 사례를 검토하며 법의 취지에 맞게 교류활성화의 방향으로 입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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