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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법률지원매뉴얼 개정판 발간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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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법률지원매뉴얼 개정판 발간 


 

 

공익위원회 김광훈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홈리스법률지원매뉴얼 개정판’ 제작 작업에 집필진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들과 공익단체 등이 효율적으로 프로보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매뉴얼 시리즈’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홈리스법률지원매뉴얼은 법률지원매뉴얼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로, 2017년에 발간되어 홈리스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는 변호사들에게 실무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습니다. 


기존과 달라진 사안들을 반영한 개정판의 내용과 활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강연회에서, 김광훈 변호사는 명의도용을 당한 홈리스를 대리하여 제기한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 쪽방촌민이 아파트 청약에 명의를 대여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 사건에 조력한 경험을 토대로 홈리스의 명의도용 문제와 해결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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