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공익네트워크는 지난 4월 29일 오후 3시부터 화우연수원에서 ‘한국의 이주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습니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로펌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로펌들의 모임으로, 동인을 포함하여 광장, 김앤장 등 12개 로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결혼이주 여성의 가사 문제, 미등록 아동의 돌봄 및 교육 문제, 이주 노동 인권, 이주민가정 교육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를 분야별로 나누어 소개하며, 현행 이주정책의 문제를 살피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공익위원회의 김광훈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이인복(68·연수원 11기)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1세션에서 이주민 지원 현황과 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송파구가족센터의 박연진 센터장은 센터 활동과 다문화가족 현황을 소개하면서 “이주민의 삶, 정주를 위한 포괄적인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성공회 샬롬의집 이영 대표는 현행 고용허가제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악순환의 이주노동을 끊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사회적기업 (주)더스페이스프랜즈의 김현옥 대표가 “무엇보다 이주민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시급하다”라며 소통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 이주민센터 친구의 이제호 변호사(변시 8회)는 “이주민에 대한 정책적 관점이 도구적 수단에서 함께 사는 시민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김광훈 변호사는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이 보다 활성화되고, 바람직한 이주정책에 대해 목소리가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