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취약계층 국내외 지원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의 의뢰로 동인 공익위원회 김광훈 변호사가 참여한 「기후변화와 취약계층」 LAW DATA가 발간되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서 LAW DATA를 통해 국내외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립·관리함으로써 입법정책 수립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 변호사는 지난 「“코로나19”와 취약계층」LAW DATA에 ‘코로나 19 취약계층 국내외 지원 법제’라는 주제로 기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후취약계층 국내외 지원 법제’를 주제로 국내외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법제를 조사·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법적 정의 마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인 법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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