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실시간 상담 02-2046-0800
이름
연락처
상담내용

환경에너지

소개

2017년 설립되어 법무법인 동인 내 PG 중 주력 팀으로 성장,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등 배출물질규제 분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분야를 중심으로 한 자문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소송을 수행

주요업무분야

  • 대기/물/악취 등 배출물질규제,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분야

  • 아스콘업체의 대기배출가스(다환방향족탄화수소, 벤조a피렌)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조업정지명령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조업정지명령을 취소하는 승소판결

  • 배터리 분리막 재활용업체에 대한 재활용업 허가조건의 미이행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이 된 사건에서, 업체의 제조공정이 허용된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영업정지를 취소하는 조정을 이끌어냄

  • 토지를 임대한 소유자에게 조치명령을 한 사안에서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 방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꺼번에 토지소유자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조치명령을 한 환경청의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음을 주장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치명령처분 취소를 이끌어냄

  • 그 외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가축분뇨처리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간 민간투자사업법 관련 분쟁과 자문, 악취배출 관련 자문, SRF발전소 설립 및 건축허가, 미생물처리에 의한 폐수처리업체, 음식 폐기물처리업체, 탄소배출권거래업체 자문

상담 신청하기

개인정보처리방침

1.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무법인(유한) 동인(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입력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 선택입력 :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2.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마케팅, 광고에의 활용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사명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재화 및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이용 신청 고객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위 개인정보는 \'법무법인(유한) 동인\' 가(이) 본 사이트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회원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이름: 서기원 기획홍보이사
- 전화번호: 02-2046-0627
- 이메일: info@donginlaw.co.kr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 / 02-3480-3573)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netan.go.kr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