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분야

• [중대재해 예방]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 안전담당 부서 담당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및 협업 관계 구축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최적의 중대재해 예방 방안 마련
  
• 노무법인등 타 전문직 기관, 단체와 적정한 자문관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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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사후 대응]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사건∙사고 발생 시 민사·형사∙행정 사건 대응
  
• 사후 대응 방안 마련
  
•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적정한 대응
  
• 고객(회사, 기관,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대응
  
• 시민단체, NGO, 노동, 환경 단체 등에 대한 적정한 대응
  
• 동종업계에 대한 적정한 대응
  
• 산업재해, 시민재해, 직업병 피해자단체, 의료단체 등에 대한 적정한 대응
  
• 언론에 대한 적정한 대응
  
• 수사기관, 재판기관, 행정부 등 정부측에 대한 적정한 대응 및 장기적으로는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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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처리 사례(수사)
  
• 서울 00구 5층 건물 철거중 붕괴사고로 인해 승용차 탑승자 2명 치사상
  
• - 건물주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받음
  
• 경기 00공사 시행, 00건설 시공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전도사건 발생하여 1명 사망
  
• - 00 건설 벌금형 선고
  
• - 00 건설 현장 소장 등 불구속 기소되어 집행유예 선고
  
• - 00 공사 현장소장 및 감리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해 불입건처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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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처리 사례(송무)
  
• 서울 00구 A건설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B 기업 근로자 3명이 철근콘크리트공사중 42층에서 24층으로 추락사
  
• - A 건설 및 B 기업 벌금형 선고
  
• - A 건설 현장총괄책임자, 현장소장 및 B 기업 공사부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 선고 받음
  
•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중 관리업체 근로자 1명이 열차와 충돌 사망
  
• - 관리업체 벌금형 선고
  
• - 관리업체 대표이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의 점에 대해 집행유예, 일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선고 받음
  
• A 건설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B 기업 근로자 1명이 철근콘크리트공사 지하층 착화작업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
  
• - A 건설 및 B 건설 벌금형 선고
  
• - A 건설 현장소장 및 B 건설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 선고 받음
  
• 건설팀 및 기업/금융 자문팀과 협업체계 구축
  
•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중대재해 수사・송무 대응팀은 건설, 조달업무 및 국가소송에 있어 경험과 실력을 구비한 건설팀 변호사들 및 각종 자문 경험과 실력을 구비한 기업•금융 자문팀 변호사들과 원활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