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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방위산업

소개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국방·방위산업팀은 ⓛ 국방행정 및 방위사업관리 영역 ② 방산비리 수사영역 ③ 방위사업 재판영역에서 다년간의 실무경험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방분야에서, 최초 입영단계부터 인사처분, 징계처분, 형사처벌 등으로 인한 전역시점까지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종합적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사법기관 관할에 속하는 군인의 성범죄, 입대전범죄, 사망사건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팀 내 민간 사법영역 전문가와 국방 전문가의 협업을 통한 통합적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① 입찰, 협상, 수정계약, 지체상금, 계약해제 등에 이르는 방산계약체결 · 계약이행, ② 계약불이행에 따른 방산업체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③ 방위사업 담당자에 대한 감사 · 수사 ④ 방산비리에 관한 수사 · 재판 등 방위산업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분쟁에 대해 통합적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중소 방산업체에 대하여 자체 법무실에 상응하는 종합법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방·방위산업팀은 모든 변호사가 각각 국방 및 방위산업 영역에서 독자적 전문성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법률적 요청에 최적화된 통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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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분야

  • [국방]
  • 병역처분 및 이에 대한 불복절차
  • 성추행, 갑질, 집단따돌림 등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 보직해임, 명예전역비선발 등에 대한 인사소청
  • 사업비리, 복무비위 등에 관한 군 감찰조사 및 감사원 조사절차
  • 병, 부사관, 장교, 군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및 불복절차
  • 병, 부사관, 장교, 군무원에 대한 군 수사절차 및 군사재판
  • 민간 수사기관 관할 입대전범죄, 성범죄, 사망사건에 관한 수사절차
  • 민간법원 관할 입대전범죄, 성범죄, 사망사건에 관한 형사재판
  • 병, 부사관, 장교, 군무원에 대한 민간법원(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
  • 군사시설계약, 물자조달계약 관련 민사소송 및 제재처분에 관한 행정소송
  • 소음, 일조권 침해, 토지오염, 부당점유 등으로 인한 국가배상절차

  • [방위산업]
  • 방산물자·방산업체 지정취소에 따른 불복절차
  • 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에서 패찰, 미선정에 대한 불복절차
  • 방산업체와 사업주체 간 계약특수조건 등에 관한 계약협상절차
  • 분쟁해결조항을 포함한 계약조건 관련 해외 군수업체와 계약협상절차
  • 방산물자공급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수정계약절차
  • 계약이행 및 사업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분쟁에 대한 의견 교환 절차
  • 방산물자 계약해제, 지체상금 부과, 부당이득금 환수 등에 대한 민사소송
  •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과징금부과 등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 방위사업 사업담당자에 대한 군 감찰 및 감사원 조사절차 및 불복절차
  • 방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방산비리에 관한 징계처분 및 불복절차
  • 방위사업 관련 사업담당자에 대한 군 수사 및 재판절차
  • 방산비리 관련 방산업체 대표나 업체관련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절차
  •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간 계약분쟁 및 이에 따른 해결절차
  • 해외업체와 분쟁해결을 위한 국내외 중재절차 및 그와 관련된 신청, 집행 절차 일체
  • 자체 법무조직이 없는 방산업체에 대한 종합법률서비스 지원
  • 잠수함 건조를 포함한 함정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법률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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