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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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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wj@donginlaw.co.kr

학력

  • 서울 청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 (2022-2023)
  • 법무법인(유한) 동인 (2023 - 현재)

주요실적

1. 노사관련 사례
  • N, D 등 여러 운수회사의 각종 수당 및 임금 등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여러 건을 변론하여 무혐의 또는 무죄선고를 유도
  • 회사의 각종 수당 등 미지급 소송을 변론하여 승소
  • 부당해고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다수 승소 및 현재 소송수행 중

2.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례
  • 철산주공아파트재건축 사업 관련, 관리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변론하여 승소

3. 의료 관련 사례
  • 정형외과 대표를 대리해 환자와의 민형사상 분쟁을 변론하여 무혐의 및 일부 승소를 유도

4. 회사 내 민·형사상 사례
  • 업무상 횡령 범행을 한 대표이사의 이사 지위 박탈을 위하여 이사를 대리한 임시주총소집허가신청 사건을 수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집허가결정을 유도
  • 실제 경영주가 따로 있는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 및 감사와 공모하여 회사 소유 물품을 임의로 반출한 행위에 대하여 실경영주가 명의상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한 고소대리 사건을 수행하여 경찰의 송치처분을 유도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례
  • 가구설치공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수급인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고소한 고소대리 사건을 수행해 검찰의 기소처분을 유도
  • 회사 이사의 횡령범행에 따른 피해금 회수 방안을 놓고 고심하는 대표이사에게 접근하여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피해금을 회수해줄 수 있다고 기망, 금원을 편취한 자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하는 고소대리하여 피고소인으로부터 편취 금액 전액을 회수하는 데 성공
  • 망인의 상속인인 고발인을 대리해 상속재산에 관해 도움을 주겠다면서 이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상속재산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한 피고발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고발한 고발대리 사건을 수행해 불구속 구공판결정을 이끌어냄
  •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고소인을 대리해, 그로부터 방송사업을 이전받아 영위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위 법인설립비용을 빌려달라고 고소인을 기망한 피고소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고소한 고소대리 사건을 수행해 불구속 구공판결정을 이끌어냄
  •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기계를 납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4년형 선고받은 사건을 변론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년 6월의 실형으로 대폭 감형받음

6.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례
  • 바이오 회사의 공동대표인 자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세포배양추출물 및 실험자료 등 영업비밀을 절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고소대리 사건을 수행하여 경찰의 송치 처분을 유도

7. 교통 관련 사례
  • 음주운전 등 교통사건 다수 무죄선고를 유도

8. 명예훼손 및 모욕 사례
  • 현직 국회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을 변론하여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유도
  • 연예기획사 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을 변론하여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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