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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사시 제56회(2014) / 연수원 4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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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서울 남강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력

  • 56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6기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분야 전문변호사
  •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건설소송실무 박사과정 수료
  •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 보유
  • 한국CM협회 건설사업관리사 자격 보유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아카데미 20기 수료
  • 대한상사중재원 건설 분야 중재인
  • 지방자치단체 자문 변호사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건설법령실무강사(전)
  • 서울변호사협회 건설부동산연수과정 수료
  • 한국건설법학회 회원
  • 하도급법학회 회원
  •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전)
  •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전)

주요실적

  • 종합건설업체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공기연장 비용(간접비) 청구 소송
  • 지방자치단체와 종합건설업체 간 추가공사대금청구 소송
  • 종합건설업체의 민간 발주자를 상대로 한 기성공사대금, 설계변경 등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 민간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체 간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일조 및 조망 등 생활 환경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집단 소송
  • 하도급업체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사건
  • 설계회사와 민간 발주자 간 설계용역대금 청구 사건
  • 유치권 관련 소송
  • 대형건설사 건설 현장 별 분쟁(클레임) 관련 자문 및 법률의견서 작성
  • 용인역북지역주택조합, 평촌동지역주택조합, 마석우리2지역주택조합, 인창동지역주택조합, 직산역지역주택조합 등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법률 자문
  • 주택법상 민간 사업주체(시행사)와 사업 부지 매도인 간 토지매매계약 해제 소송
  •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간 업무대행용역비 청구 사건
  • 지역주택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들 간 조합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총회결의무효확인가처분 등 각종 가처분 사건 수행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간 각종 탈퇴 소송
  • 지역주택조합 시공사, 업무대행사, 분양대행사 등 각 용역사 간 분쟁 자문 및 소송
  • 건설 원가계산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형사 사건 수사 및 법원 단계 변호
  • 불법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기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고소 대리 및 피고소 사건 변호
  • 지역주택조합 전 임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횡령 등 고소 사건 대리
  •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및 용역사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고소 사건 대리
  • 건설업 명의대여 사건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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