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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사시 제51회(2009) / 연수원 4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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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wskim81@donginlaw.co.kr

학력

  • 대전 대신고등학교 졸업 (1985)
  • 인하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전문기관연수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법제위원 (2016 - 2018)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대의원 (2018 - 2020)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보호 자문위원 (2017 - 2019)
  • 서울특별시 교육청 자문위원 (2016 - 현재)
  • 학교법인 중동학원 자문 (2020 - 2021. 6)
  • 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등 사기업 자문
  • 로젠택배, 유명 치킨 등 다수 프랜차이즈 본점 및 지점 고문(2018-현재)
  •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안장심사위원회 위원 (2019 - 현재)
  • 경찰청 공개수배위원회 위원 (2020 - 2022)
  • 한국행정연구원 비실명 대리신고 등 법률 자문 (2021)
  • 인천저축은행, 서울약사신용협동조합, 제물포신용협동조합, 방이신용협동조합 등 다수 금융기관 법률 자문 (2022 - 현재)
  • 법무법인(유한) 동인 (2013 - 현재)

주요실적

[형사]
  • 경찰청장이 수뢰,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뇌물의 고의를 부인하여 무죄 선고
  • 부실 펀드 판매로 2,000억 원 상당의 사기,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기망 사실을 부인하여 무죄 선고
  • 대기업 임원이 이직하면서 가져온 자료로 인하여 영업비밀 유출로 기소된 사건에서, 영업비밀성을 부인하여 무죄 선고
  • 세월호 사건 당시 현장 지휘 경찰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과실을 부인하여 무죄 선고
  • 안과에서 환자를 유치하였다고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환자 유치 개념의 축소를 주장하여 무죄 선고
  •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 천억 원대의 의료급여를 편취하였다고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의료법인의 실질을 다투어 무죄 선고
  • 의사가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수백억 원의 의료급여를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의사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주장하여 무죄 선고
  • 대형교회에서 바이백 옵션 등을 이용하여 주식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자본시장법위반, 사기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기망을 부인하여 무죄 선고
  • 회사의 비자금 조성에 대하여 고소된 사건에서, 횡령의 고의를 부인하여 불기소 처분
  • 태권도 사범이 제자인 여아를 추행하였다고 고소된 사건에서,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여 불기소 처분
  • 비트겟 거래소로 인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기망과 편취를 입증하여 유죄 인정(고소 대리 사건, 검찰 기소 후 피고인 법정 구속)
  • 인스타그램을 통한 유명 인플루언서에 대한 비방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를 특정하여 명예훼손 유죄 인정(고소 대리 사건)

[행정]
  • 건설 공사 하도급을 이유로 국내 최대 창호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취소 소송 사건에서, 창호 업체가 진행한 것은 건설 공사가 아니라 창호의 제조 및 납품이라고 주장하여 승소
  •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하였으나 의사자로 불인정되어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의사자 요건 충족을 주장하여 승소(최종 의사자 인정)
  •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세금 부과 요건에 대하여 다투어 승소

[민사]
  • 유명 연예인을 대리하여 사칭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서 미교부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다수 상가 소유권자의 분쟁으로 인한 관리단 집회 취소 소송 등을 수행하여 승소
  • 다수 주주를 대리하여 주주총회소집 허가 절차 진행 및 다른 주주가 이사를 선임한 상황에서 이사 선임 과정의 절차 위반 등을 주장하여 승소
  • 송전탑 설치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세계 최대의 자동창고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자를 입증하여 승소(승소금액 150억 원)
  • 구로 최대 쇼핑몰의 상속 관련 소송 진행

[의료·노무]
  • 하이푸 시술 중 발생한 의료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수술 중 신장정맥을 찢어지게 한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텔레마케터, 택배 운송기사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에 관한 소송

[건설]
  • 시공업체가 총괄계약 상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총괄계약 상 총 공사기간의 구속력 부인을 주장하여 승소(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총괄계약 상 총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유로 한 추가 공사 대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다수 소송 진행하여 승소

[금융]
  • 인천저축은행, 서울약사신용협동조합, 제물포신용협동조합, 방이신용협동조합에서 담보 대출에 필요한 대출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 담보물양도담보계약서 등 작성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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