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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원사시 제51회(2009) / 연수원 4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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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ojw@donginlaw.co.kr

학력

  • 개포고등학교 졸업 (1998)
  • 서강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2011)
  • 금융감독원 전문기관연수 (2011)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수료 (2012)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정책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2016)
  • 법무법인(유한) 동인 (2012 - 현재)

주요실적

1. 행정소송
  • 국토교통부장관 대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처분취소사건 승소(국토교통부장관 대리).
  • 보건복지부 사건(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손해배상,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등) 및 자문 수행.
  • 구리시 사건(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등) 및 자문 수행.
  • 반포세무서 사건(증여세부과처분취소 등) 수행.
  • 서울시 자문 수행.
  • 기타 건설사, 의료법인 등 행정사건 수행

2. 가사소송
  •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다수 수행.
  • 유류분청구사건 다수 수행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소송 다수 수행.
  • 상속재산 관련 명의신탁 주장 사건 수행.

3. 언론분쟁
  • 청와대 수석 언론조정신청 사건 수행.
  • 보건복지부 정정보도 등 청구사건 수행.
  • 건설사 언론조정신청 사건 수행.

4. 형사소송
  • 성범죄 사건 수사단계 및 형사공판 수행.(합동강간사건 무죄확정, 준강간 사건 무죄확정 판결 받음).
  • 성범죄 고소사건 대리 다수 수행.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형사공판 수행(무죄확정).
  •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업무방해, 사기미수, 업무상횡령 사건 수행(불기소처분).

5. 민사
  • 삼성물산 사건(공사대금, 손해배상) 수행.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사건(구상금) 및 자문 수행.
  • 메리츠화재 등 보험사건 다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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