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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이병정사시 제52회(2010)/ 연수원 42기

  • T02-2046-0679
  • F02-3482-1177
  • Ebjlee@donginlaw.co.kr

학력

  • 진주 대아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문기관연수 (2012)
  •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2012)
  • 법무법인(유한) 동인 (2013 - 현재)

주요실적

1. 자문
  • 現 건축사사무소 회사, MRO 구매대행 회사, 의류 수입 회사 법률자문 변호사
  •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서울시, 서울시 강남구, 성남시, 남양주 등 지방자치단체, 청숙학원 등 학교법인에 대한 법률자문 수행
  • 경찰공제회,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사단법인, 금융기관에 대한 법률자문 수행

2. 가사 사건 이력
  • 이혼 소송 사건 다수 수행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사건
  • 상속회복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
  • 혼인취소소송(사기 원인 등)
  •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이혼 이후뿐만 아니라 혼인상태에서의 청구 포함)
  • 유언 작성

3. 형사 사건 이력
  • 천억원대 공갈사건
  •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건
  • 학교법인 관련 배임 사건
  •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 사건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리베이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사건
  •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 음주운전 사건
  • 구속영장 청구 사건 및 각종 고소사건 대리 사건

4. 조세 및 행정 사건 이력
  • 학교법인 임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취소사건 수행
  •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소송 등 다수 수행
  •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 파면처분취소소송, 감봉처분취소소송
  • 의료기관 관련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거짓청구요양기관명단공표처분취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소송

5. 민사/의료/건설 사건 이력
  • 손해배상사건 및 건설분쟁(수분양자 단체 소송 포함) 사건 다수 수행
  • 의료분쟁 사건 다수 수행
  • 공사대금, 지체상금, 사해행위취소, 임금 및 퇴직금청구, 물품대금, 약정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정산금청구, 임대차보증금, 토지 및 건물 명도,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등
  •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사건
  • 본안 소송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 및 채권(은행예금 등) 가압류 등

6. 언론분쟁 사건 이력
  • 언론기관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 반론보도사건
  • 언론중재위원회 사건
  • 언론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사건

7. M&A 실사 및 기업 사건 이력
  • 유티씨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주식회사 홍인터내셔날 대상 실사보고서 작성)
  • 한스타일인터내셔날 인적분할 계획서, 합의서 작성
  • 합작투자계약서, 주주간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 계약서 작성, 검토 업무 다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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