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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정사법시험 제50회 / 사법연수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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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jlim@donginlaw.co.kr

학력

  • 서강대학교 법학과, 국어국문학과 졸업(복수전공)
  •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공공조달제도 고급전문가과정 수료

경력

  • 사시 제50회 (2008),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 건설경제신문 판례 해설 기고
  •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공공조달제도 고급전문가과정 건설분쟁 관련 강의
  • KAIST 미래전략대학원 MIP 과정 ‘저작권 비즈니스 전략’,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전략과 IP’ 특강

주요실적

1. 기업자문
  • 캐릭터 “에비츄” 저작권 관리회사 ㈜코글플래닛 법률 고문 변호사
  • ㈜에프앤에프(코스피 상장사, 디스커버리 등 의류) 법률고문 변호사
  • ㈜이지함 화장품(화장품) 법률고문 변호사
  • ㈜태형(건설회사) 법률고문 변호사
  • ㈜글로트렉트레이드(화장품 및 뷰티디바이스) 법률고문 변호사
  • ㈜비바웨이브(화장품) 법률고문 변호사
  • ㈜에스아이리소스(코스닥 상장사) 법률고문 변호사

2. 건설 소송 및 중재
  • 공사대금, 지체상금, 설계변경 등과 관련된 일반 건설 소송 다수 진행
  • 장기계속계약 등에서 공사기간 연장을 원인으로 하는 간접비 소송 다수 진행(원고측 및 피고측 대리 승소)
  • 에스케이건설 등을 대리하여 입찰담합을 원인으로 하는 설계보상비 반환청구 소송(승소), 입찰담합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 현대산업개발 등을 대리하여 각종 하자소송(승소)
  • 오산종합시장 등을 대리하여 매도청구소송(승소)
  • 한국농어촌공사를 대리하여 지에스건설을 상대로 4대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관련 중재, 한양건설을 상대로 도로 및 교량공사 관련 중재 각 진행
  • 현대중공업을 대리하여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가스압축기 납품 관련 중재 진행
  • 낙찰자지위확인가처분, 입찰무효확인소송, 낙찰자지위확인소송 등 입찰절차 관련 각종 가처분 및 본안 소송 진행(승소 사례 다수)

3. 지적재산권
  • 특허등록무효,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등 다수의 특허 관련 소송(승소)
  • 한국교육방송공사, 화장품 회사, 의류 회사, 식품제조회사 등을 대리하여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판매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진행(승소)
  • 한국교육방송공사, 출판사 등을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서적출판금지등가처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다수 진행(승소)
  • 서울신문, 동아일보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승소)
  • 해외이사전문업체, 가구업체 등을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경업금지가처분, 영업비밀 제공 및 누설 금지 등 가처분(승소)
  • 웹하드사 대표 등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죄 등 형사소송
  • H사를 대리하여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기한 한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대응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 등

4. M&A, 경영권 분쟁, 기업 관련 소송
  • LH인천논현 집단에너지 사업부 인수 실사
  •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의 케이지비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노지스 인수 관련 실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설립한 펀드 실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자문
  • 코스닥 상장사 F사의 회사 분할 관련 실사 진행 및 자문
  • 코스닥 상장사 R사와의 경영권분쟁과정에서 R사를 상대로 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정관변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 및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 관리종목지정결정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대리(일부 승소)
  • 코스닥 상장사 H사와의 경영권분쟁과정에서 H사를 상대로 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안건상정가처분 신청,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 등 대리(일부 승소)
  • 회계장부열람가처분, 경업금지가처분, 입찰절차진행중지가처분, 계약자지위확인가처분, 임시주주총회개최가처분 등 다수의 가처분 신청 대리(승소 사례 다수)
  • 상장사 H사의 특별관계회사에 대한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법인세법, 자본시장법 관련 자문 진행
  • 전환사채인수계약,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 기술개발용역계약, License agreement, Distribution agreement 등 다수의 계약 관련 자문
  •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형사소송 진행

5. 가사 소송
  • 이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 청구소송 등 다수 진행(승소 사례 다수)

저서 및 논문

  • 저작권 비즈니스 전략 (권단, 임수정 공저, 2017, 부크크)
  •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전략과 IP (권단, 임수정 공저, 2017, 부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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