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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임화선사법시험 제44회 / 사법연수원 3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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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hslim@donginlaw.co.kr

학력

  • 광주 경신여자고등학교 졸업 (1995)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9)

경력

  • SBS 프로그램 고정출연
  •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수료
  • 한국M&A컨설팅협회 M&A 법률 실무과정 수료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LP과정 수료
  • (전)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한국서부발전 고문변호사
  • (전)넥센타이어주식회사 고문변호사
  • (전)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전)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 (전)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 (전) 재단법원 광명시청소년재단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 조세금융신문 칼럼위원
  • 한국연구재단 징계심의 외부위원
  • 국세청 조세법률 고문변호사 (2024 - 2026)
  • 법무법인(유한) 동인 (2006 - 현재)

주요실적

  • KJ온라인(현 라이브플렉스, 코스닥) 적대적 M&A 시도에 대한 경영권방어자문 및 관련 민·형사소송 수행
  • 부동산시행사 스페이스앤스페이스 각종 소송수행
  • 마산 보보스존 백화점 부도 관련 법률자문 및 각종 소송수행
  • Global property Management에 대한 부동산관리 등에 대한 법률자문 및 명도소송 등 각종 소송 수행
  • 대영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로케트전기, 주식회사 한겨레E&C, 주식회사 대아티아이 등 다수의 기업법무자문 및 소송수행
  • 파산자 한솔종합금융의 대여금청구소송 승소(37억 피고대리)
  • 주식회사 유비온의 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21억, 원고대리)
  • 주식회사 하늘문 납골당 관련 계약자문
  • 뮤지컬감독 저작권위반문제에 대한 민·형사 소송 수행
  • 대규모 계 사기사건에 대한 형사소송 수행 및 기타 제반문제 자문
  • 시세조정 등의 증권거래법위반사건에 대한 형사소송 수행
  • 주식회사 우상건설의 공사대금청구소송 승소(피고대리)
  • 연예인 A씨의 전속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피고대리)
  •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손실보상금소송 수행(서울시 대리)
  • 롯O그룹 일가 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피의자에 대한 최종 무죄판결
  • LED전광판 특허권과 관련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소송 승소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적합통보취소(행정심판 2018-1157)사건 승소 외 폐기물처리업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 다수 진행
  • 유명 학원강사 댓글 관련 형사사건 수행
  • 다수의 이혼 사건을 조정, 승소로 진행
  • 다수의 상속재산분할사건, 기여분사건 조정 및 승소로 진행
  • 인터넷플랫폼을 이용한 저작권법 위반사건 진행
  • 어린이집보육료 부정수급관련 형사피의사건 진행
  • 유치권성립여부 관련 방해금지가처분 최종 승소
  • 분양형호텔 사기분양과 관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귀책사유 인정받아 계약해제 승소
  • 디O인사인드와 같은 사이버공간 명예훼손사건 진행
  • OO대학 사업비회수처분등취소심판사건에서 공공기관 대리해서 승소
  • 다수의 임금, 해고무효사건 진행
  • 무단으로 주주명부에서 빠진 주주의 주주명의개서이행청구사건 승소
  • 서울특별시 대리해서 다수 공사대금사건 진행
  • 중장비파손으로 인한 민사사건에서 상대방귀책 인정받아 일부 승소
  •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 대한 세금부과와 관련해서 과세적부심청구 인용됨
  • 강제추행 등 성범죄사건 다수 진행
  •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증거의 조작을 입증하여 상대방 사문서위조, 소송사기 미수 기소
  • 부동산투자집행기구에 대한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사건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시 대리 진행
  • 허벌라이프에 대한 관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처분청 대리진행(상대방 소취하로 종결)
  • 건설회사가 도시생활영 오피스텔 건축 및 분양을 위해 신탁사와 분양형 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신탁종료 및 정산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오피스텔건물의 소유권이 건설회사에서 이전되었다가 분양된 사건에서 취득세 변제받을 수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석을 이끌어내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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