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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사법시험 제52회(2010) / 연수원 4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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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eejiyoon@donginlaw.co.kr

학력

  • 전남 여수고등학교 졸업 (2004)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2012)

경력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문기관연수
  •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위촉
  • 법무법인(유한) 동인 (2014 - 현재)

주요실적

1. 자문
  • 現 인바운드 여행사, 통신판매중개 업체 법률자문 변호사
  •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중앙부처, 서울시, 서울시 강남구, 성남시, 가평군, 서산시 등 지방자치단체 법률자문 수행, 한국교육시설 안전원, 남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기업 법률자문 수행
  • 경찰공제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사단법인 및 각종 금융사, 건설사 등 사기업에 대한 다수의 법률자문 수행

2. 형사 사건 수행 이력
  •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그리고 고소/고발 대리인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성공 사례를 축적했습니다.

● 경제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대규모 투자 사기, 기획부동산 사기 등 복잡한 사기 사건에서 무죄, 감형 등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

● 횡령·배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기업 및 단체의 임직원 관련 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

●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중대 조세범죄 사건 변호

● 공직·선거범죄
  •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 고위 공직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수행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 국가기관 관련 직권남용 및 선거개입 등 사건 변호

● 강력범죄 및 폭력범죄
  •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사망에 이른 중상해 사건 등 중대 강력사건 변호
  • 특수상해, 공갈, 강요, 협박, 감금, 폭행 : 특수폭행 및 조직적 범죄 관련 사건 다수 처리

● 성범죄
  • 특수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권익 보호 및 변호 활동 수행

● 마약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마) : 마약류 투약, 소지, 매매 등 관련 사건 수행

● 기타 전문 분야 형사사건
  • 의료 : 의료법위반 등 보건의료 관련 형사사건 수행
  • 건설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건설 분야 전문 사건 수행
  • 금융/IT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사건 다수 수행
  • 지식재산권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다수 수행
  • 기타 : 명예훼손, 업무방해, 위증, 무고, 문서위조,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 다수의 형사사건 처리
  • 그 외 다수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인신구속 사건 및 각종 고소/고발 대리 업무 수행

3. 민사 사건 수행 이력
  • 복잡한 부동산 및 기업 분쟁부터 각종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민사 사건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 보전소송
  • 처분금지 가처분, 각종 가압류,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각종 가압류 및 가처분 사건 다수 수행

● 부동산, 금전, 기업 관련 소송 등)
  • 부동산 관련 소송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근저당권말소 등 부동산 소유권 및 권리관계에 관한 다수의 분쟁 사건 수행 및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
  • 금전/채권 관련 소송 : 공사대금, 대여금, 약정금, 물품대금, 부당이득금 반환, 사해행위취소, 양수금, 위약벌 등 다양한 유형의 금전 및 채권채무 관련 소송 수행 및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
  • 기업/단체 관련 소송 : 주주대표소송, 회장 지위 확인 소송, 임시이사 선임, 이사 등기 절차 이행 청구 등 기업의 지배구조 및 운영과 관련된 다수의 사건 수행
  •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 저작권사용료청구, 전용사용권 등록이행 청구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수행
  • 각종 손해배상청구소송 : 계약 위반, 불법행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기) 소송과 국가의 위법한 행정 처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국) 소송을 다수 수행

● 가사소송
  • 재판상 이혼 소송, 재산분할 소송 다수 수행
  •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다수 수행

4.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 국가 및 행정기관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으로부터 개인과 기업의 권익을 구제하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 주요 처분 취소 소송
  • 자격/면허 관련 : 의사면허정지 처분 취소 등 전문직 자격에 대한 각종 제재 처분 취소 소송 사건 수행
  • 재정/조세 관련 : 각종 과징금·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요양급여비용 및 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 소송, 배분처분 취소 소송 등 사건 수행
  • 인사/징계 관련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각종 징계처분 취소 소송 사건 수행
  • 도시계획/건설 관련: 도로결정 취소 등 각종 행정계획 관련 처분 취소 소송 수행

● 무효확인 소송
  • 행정기관의 고시(告示) 무효확인 소송 수행
  • 단체 및 조합의 위임결의 무효확인 등 행정법적 쟁점이 포함된 분쟁 사건 수행

● 각종 처분 취소 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수행
●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용)
  •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다수 수행

5. 언론분쟁 사건 이력

● 언론기관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 사건 수행
● 언론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수행

6. M&A 실사 및 기업 사건 이력
  • 인수대상 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및 실사보고서 작성 업무 수행
  • 주주간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 계약서 작성, 검토 업무 다수 수행

언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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