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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이범상사시 제27회(1985) / 연수원 1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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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02-3482-1177
  • Ebslee@donginlaw.co.kr

학력

  • 용산고등학교 졸업 (1979)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4)
  •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졸업 (건축공학 석사, 2004)

경력

  • 해군법무관 (1988 - 1991)
  • 인천지검 검사 (1991 - 1993)
  •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 (1993 - 1995)
  •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1995 - 1996)
  • 변호사 이범상 법률사무소 (1996 - 2002)
  • 일신 법무법인 (2002 - 2006)
  • 법무법인 충정 (2006 - 2014)
  •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교수 (2007 - 현재)
  • 한국생산성본부 건설분쟁 및 소송실무 강사 (2005 - 2010)
  •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설관리학과 겸임교수 (2008 - 2009)
  • 법원행정처 건설감정실무개선연구회 (2013 - 2014)
  • 법무법인(유한) 동인 (2014 - 현재)

주요실적

1. 건설사 대리 공사대금 청구소송
  • 공사대금 청구 소송
  • 물가변동ㆍ설계변경ㆍ추가공사에 의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 지체상금 이유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공사대금 청구 소송

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제소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3. 설계와 감리에 관한 용역비 청구, 손해배상청구 소송
  • 설계용역계약 해제 후 미지급 설계용역비 청구소송
  • 설계ㆍ감리상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4. 하도급 관련 소송
  •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관련 소송

5. 일조권·조망권 소송
  • 일조권·조망권 관련 손해배상청구 및 공사중지가처분 소송 시공사·시행사 소송대리
  • 조망권 관련 공사금지가처분신청(부영 회장 vs 신세계 회장 사건 승소)

6. 공동수급체 관련 소송
  •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공동수급체 소송대리
  •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공동수급체 소송대리

7.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의 손해에 관한 소송
  • 공사장 인근 거주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건물 균열, 소음·진동·분진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 소송및 공사금지가처분 소송
  • 공사방해금지 소송 대리

8. 건설회사 및 설계·감리회사 영업정지처분, 벌점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
9. 건설관련 형사사건
  • 가좌역 붕괴사고 감리회사 변호인으로 소송 수행, 무죄 선고
  • 의정부 경전철 교량 가설구조물 추락 사망 사건 변론 감리회사 혐의없음 결정

10.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소송
  • 재건축조합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대리
  • 재건축조합의 시공사 상대 보관금ㆍ정산금 청구소송
  • 재건축조합 상대 설계용역비 청구 소송

11. 건설 관련 각종 자문
  • 아파트하자 관련 자문
  • 아파트 사용승인 관련 자문
  • BTL사업 관련 자문
  • 공동수급체의 선급금 처리,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가장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채권 관련 자문 등
  • 공동수급체 관련 자문 다수
  • 공사대금채권 압류, 가압류 관련 자문
  • 기타 건설 관련 법률쟁점에 대한 자문 다수

저서 및 논문

  • <건설관련소송> (법률문화원, 2020 제5판)
  • <재개발, 재건축> (법률문화원, 2010, 공저)
  • <건설감정 매뉴얼> (법원행정처, 2014 공저)
  • <설계도서와 BIM의 저작권> (한양법학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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