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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김용배사시 제35회(1993) / 연수원 2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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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02-3482-1177
  • Etrifa@donginlaw.co.kr

학력

  • 전주 전일고등학교 졸업 (1985)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석사, 2000)

경력

  • 인천지법 판사 (1996 - 1998)
  • 서울가정법원 판사 (1998 - 2000)
  • 전주지법 판사 (2000 - 2003)
  • 서울지법 판사 (2003 - 2005)
  • 서울서부지법 판사(2005 - 2006)
  • 서울고법 판사 (2006 - 2008)
  • 서울북부지법 판사 (2008 - 2011)
  • 광주지법 부장판사 (2011 - 2012)
  • 수원지법 부장판사 (2012 - 2014)
  • 법무법인(유한) 동인 (2014 - 현재)

주요실적

  • 부장판사 재직시 형사합의사건과 건설전담부 사건 및 사회적 파장이 큰 교회사건 등 담당
  •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년간 무죄를 다투는 형사부인사건 전담 처리
  • 서울고등법원에서 행정사건과 형사사건 담당
  • 서울가정법원에서 2년간 사회유명인의 이혼사건 등 담당

1. 2020년 - 2024년
  • ① 강간 무죄(서울고등법원-대법원. 1심 실형을 무죄로 뒤집음)
  • ② M&A 관련 특경(사기) 무죄(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 ③ 상조회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무죄(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유죄를 무죄로 뒤집음).
  • ④ 조합장 관련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무죄(전주지방법원-대법원)
  • ⑤ 투자 사기 무죄(서울중앙지방법원)
  • ⑥ 국내 최고 축전지 생산 대기업의 고소로 인해 기소된 축전지 강소기업과 그 대표의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사건 전부 무죄(천안지원 - 대전지방법원)
  • ⑦ 한국전력공사가 사망사고를 이유로 배전공사 계약해지를 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의 배전공사 낙찰업체를 소송대리하여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국내 최초로 위 공사의 업무처리기준 중 해지 관련 규정의 무효 판단 등을 이끌어 내 계약해지금지가처분 승소 (광주고등법원)
  • ⑧ 국내 굴지의 가금류 가공판매업체를 대리하여 국내 대기업계열 설비공사업체를 상대로 아시아 최대 닭가공 자동화공장 신설에 관한 설계시공일괄방식 도급계약 관련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소송 승소(승소 금액 약 150억 원)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 2017년 - 2019년
  • 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무죄(서울동부지법)
  • ② 강간 무죄(서울고등법원. 1심 국민참여재판 실형을 무죄로 뒤집음)
  • ③ M&A 관련 특경(사기) 무죄(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 ④ 대형교회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특경(사기)등 무죄(전주지방법원-광주고등법원-대법원)
  • ⑤ 대형 프랜차이즈 요식업체 관련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무죄(인천지방법원-대법원)

저서 및 논문

  • <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제도 연구무능력자의 가사소송에서의 소송능력을 중심으로> (석사논문, 서울대 대학원, 2000)
  • <특별대리인제도> (실무연구 Ⅵ, 서울가정법원, 2000>
  •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인전담부의 심리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 <범죄유형별 재판 참고사항>(공저)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2011)
  • <판례에 나타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방법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기준> (재판실무연구 2011, 광주지방법원, 2012)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상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수원지방법원 판례연구회, 2013)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상 1, 2차적 증거의 개념 및 증거능력 인정요건> (법조,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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