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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이동국사시 제38회 (1996) / 연수원 2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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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klee@donginlaw.co.kr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1994 법학사)

경력

  • 수상 :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22)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6)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1999)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1999 - 2002)
  • 창원지방법원 판사 (2002 - 2004)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사 (2004 - 2006)
  • 충남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장 (2004 - 2006)
  • 공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장 (2004 - 2006)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청양군법원 판사겸임 (2005)
  • 충남 금산군 공유토지분할위원장 (2006)
  • 대전지방법원 판사 (건설전담)(2006 - 2008)
  • 대전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장 (2007)
  • 한국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 (2012)
  • 법무법인 세종(SHIN&KIM)구성원 변호사 (2013 - 2014)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건설,IT)
  • 대한체육회 의무위원회 위원 역임
  •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
  • 한국출판인회의 법률자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평창동계올림픽 스포츠중재변호사 역임
  • 동인 블록체인/암호화폐TF 매니저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물질관리자문위원회 위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안전관리자문위원
  • 규제자유특구 분과위원(금융 블록체인)
  •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평가위원
  • (사)한국ESG경영지원협회 자문위원
  •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고문변호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 위촉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 한국전력공사 고문
  •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사전심의위원회 위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위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
  • 서울에너지공사 고문변호사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 관련 산업융합 규제특례 전문위원
  • 블록체인 관련 규제자유특구 전문위원
  •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 변호사 (현재)

주요실적

  • P2P 관련 자문(P2P대출 가이드라인, 대부업법과의 관계에 대한 P2P업체 강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온라인플랫폼체 및 투자자의 법률관계 자문, P2P를 기초로 한 홈쇼핑 벤더업체에 대한 대출 구조 관련 자문)
  • 바이오(생물학적 제제, 의료기기, 기능성 화장품)
  • 의료분쟁
  • 블록체인 및 ICO 자문
  • 광고모델계약 자문, 광고모델계약 위반에 따른 소송
  • 식품광고, 광고심의 자문
  • 불소로 인한 토양오염 자문

저서 및 논문

  • 재판의 이해 (도서출판 유로, 공저)
  • 양육비 분담액의 결정기준 (재판실무 3집)
  • 제3자의 부정행위 가담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저스티스 97호)
  •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유지분의 처분으로 인한 사해행위의 성립여부와 원상회복 (대청법학 3호)
  • 반려동물 관련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례 (辯護士 47집)
  • 특정금융정보법 주해(공저), 박영사
  • 창작자와 편집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한국출판인회의

언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언어

  •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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