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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희사법시험 제50회 / 사법연수원 4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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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jh0103@donginlaw.co.kr

학력

  • 경북 상주고등학교 졸업 (2004)
  • 경북대학교 법학과 졸업 (2010)

경력

  • 제 50회 사법시험 합격 (2008)
  • 제 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대한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 법무관 (2012)
  • 서울고등검찰청 법무관 (2013)
  • 인천스마트시티(주)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2022.01.01 - 2023.12.31)
  • 법무법인(유한) 동인 (2015 - 현재)

주요실적

1. 형사사건
  •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 : 항고 사건 검토(재산범죄, 폭행범죄, 변호사법위반, 고등교육법위반, 담배사업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의료법위반, 성폭력범죄, 공직선거법위반 등 다양한 불기소 사건 검토 업무 수행)
  • 금액 24억 원 사기 불기소 사건 피해자 측 항고 대리 수행(재기수사명령 및 기소, 유죄판결 확정, 피해 회복)
  • 다수의 성범죄 사건 피의자·피고인을 변호하여 불기소·무죄 확정(유사강간 불기소 처분 확정, 1심 유죄 강제추행 사건 2심 수행 무죄 확정, 강제추행미수 기소 사건 무죄 확정, 만남 어플 유사 강간 무죄 확정, 내연관계 강간 무죄 등)
  • 강서구 빌라 갭 투자 전세 사기 피해자 대리 수행(피고인 1심 실형)
  • 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 변호(불기소 처분 – 정당방위 인정)
  • 유명 교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의자들 변호(불기소처분)
  • 국정농단 사건 청와대 고위공직자 구속영장실질심사 관여(구속영장 기각)
  • 금액 210억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 배임 피고인 변호(무죄)
  • 금액 114억 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1심 실형 피고인의 2심 변호(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 변호(선고유예)
  •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방산비리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건 변호
  • 그 외 다수의 고소대리 및 피의자· 피고인 사건 수행

2. 가사사건
  • 개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양육비,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소송 등 다수의 가사사건 수행

3. 민사
  • 대여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임대차보증금. 청구이의, 배당이의, 부동산 소송(조상 땅 찾기 소송, 등기말소, 건물 인도 등), 구상금 소송, 보상금 소송, 부당이득금 소송, 손해배상소송, 지역주택조합 소송 등 다수의 민사사건 수행

4. 행정사건
  • 정비구역지정직권해제처분 무효 확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고시취소, 의사면허취소처분, 공사중지명령취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다수의 행정사건 수행

5. 기업·국가·공공기관 법률자문
6. 법률강의
  •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법률강의,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법률강의, 목포 여성상담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관련 법률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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