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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협변호사시험 제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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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c904@donginlaw.co.kr

학력

  • 파주 문산제일고등학교 졸업 (2000)
  •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08)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6)

경력

  • 대한민국 해병대 병904기 (2001 - 2003)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과 (2008 - 2009)
  •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과, 형사부 (2009 - 2011)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 (2011 - 2013)
  • 법무법인(유한) 동인 (2016 - 현재)

주요실적

1. 검찰수사관 재직 시절(2008년 ~ 2013년)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뇌물수수 등 인지수사 사건
  • 해외(마카오) 원정도박 인지수사 사건
  • 사설스포츠도박 인지수사 사건
  • 세칭 ‘강남 룸살롱황제’ 관련 뇌물수수 등 인지수사 사건
  • 코스닥 상장사 횡령, 배임 등 인지수사 사건

2. 변호사 재직중
<2016년>
  • 소위 국정농단 사건 주요 수사대상자에 대한 사건 수사 및 1, 2, 3심 재판(대법원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 유명 연예인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소 사건(불기소)
  • 영관장교에 대한 재심 사건(무죄)

<2017년>
  • 전철역 사망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 수사 및 재판(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 FX마진거래 다단계 관련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건(사기 무혐의)
  • 강남 대형 유흥주점 업주, 영업진, 종업원에 대한 성매매처벌법위반 사건(검찰 무혐의)
  • 시행사 회장에 대한 횡령, 배임, 뇌물공여 등 구속영장 청구 사건 영장기

<2018년>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사건 수사 및 재판(벌금)
  • 허위공문서작성으로 구공판 된 현직경찰관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재판(벌금)
  •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사건 승소
  • 1심에서 2년 6개월 선고된 조직폭력배 특수상해 사건(합의 없이 2심에서 10개월로 감형)

<2019년>
  • 강남 B 대형클럽 관련 뇌물공여, 청소년보호법위반, 배임수재 등 사건 수사 및 재판(다수의 불기소, 무죄)
  • 검찰에서 9년 구형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수재등) 인지사건(1심 무죄, 2심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 합성대마를 가지고 들어온 유학생에 대한 사건(기소유예)
  • 집행유예 기간 중 도로교통법위반 사건(벌금)

<2020년>
  • 경찰이 기소의견 송치한 언론 보도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사건(검찰 불기소)
  • 1심에서 3년 실형 선고된 강간 사건 항소심(무죄), 상고심(검사 상고기각)
  •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1심 무죄, 검사 항소포기)
  • 상장사를 둘러싼 적대적 M&A 관련 자문 및 소송(경영권 획득)

<2021년>
  • 경찰이 두 번이나 송치한 대형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사건(검찰 불기소)
  • 체포된 마약류 투약 피의자에 대한 사건(구속영장 미신청, 기소유예)
  • 압수수색 및 체포된 마약류 투약 피의자에 대한 사건(구속영장 미신청, 기소유예)
  • FX마진거래 사이트 주범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재판(집행유예)
  • 누범기간 중인 언론 보도된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건 영장기각
  • 체포된 특수상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건 영장기각

<2022년>
  • 다량의 필로폰을 관리한 소위 ‘드랍퍼’에 대한 구속사건(집행유예)
  • 구속영장 신청되었던 대포통장 관리책(장집)에 대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사기 무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
  • 도박사이트 프로그래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건 영장기각
  • 대형유흥업소 실업주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건 영장 전부 기각
  •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인 폭력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사건 영장기각
  •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무죄 확정)

<2023년>
  • 수십억 원대 공사비 청구 소송(1심 승소)
  • 위조상품 대량 제조한 상표법위반 체포, 구속영장 청구 사건(영장기각, 집행유예)
  • 유흥업소 여종업원에 대한 준강간 사건(불송치, 불기소, 항고기각)
  • 변형된 형태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리 사건(기소)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수사한 유사투자자문업체 임원들에 대한 사기 사건, 코스닥 상장사 관련 횡령, 배임 사건(구속영장 신청 방어)
  • 20억 원대 사기 사건 피해자 고소대리(구속기소, 1심 징역 9년)

<2024년>
  • FX마진거래 사이트 주범에 대한 재판(집행유예)
  • 강제추행 피해자 변호(1심 실형 선고)
  • 스토킹처벌법위반 피해자 고소대리(기소)

1심에서 2년 6월 실형 선고된 준강간 사건 항소심(무죄),
  •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다수 혐의자에 대한 기술유출 사건(일부 무혐의, 일부 집행유예)
  • 언론 보도 된 조직폭력(범단) 난동 사건(집행유예)

※ 기타 다수의 공개하기 어려운 민감한 형사사건에 대한 불기소, 집행유예, 영장기각 등

언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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