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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사법시험 제56회 / 사법연수원 4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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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yuhki726@donginlaw.co.kr

학력

  • 울산 학성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력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 법무법인(유한) 동인 (2017 - 현재)

주요실적

1. 부동산개발사업
  • 용인○○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시행사를 대리하여 조합과의 사업권 분쟁 등 소송 및 자문, 남양주 ○○ 공동주택 신축사업 관련 시행사를 대리하여 대주, 신탁사 사이의 분쟁 관련 소송 및 자문, 김포 ○○ 오피스텔 신축사업 관련 자문, 용인○○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소송, 동삭○○○○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소송, 여의도종합상가 재건축 사업 관련 소송, 시행사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조세소송, 광주○○오피스텔 신축사업 등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다수의 소송과 자문 수행
  • 인천도시공사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자문,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개발 관련 행정형사 사건, 서울특별시 등의 도시정비사업 관련 소송과 자문,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소송 등 다수의 소송과 자문 수행

2. 회사 등 단체분쟁
  • 시행사, 코스닥 상장사, 각종 협회 등의 회사법을 포함한 단체법 관련 자문, 경영권 분쟁 관련 임시주주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회계장부열람가처분, 주주대표소송, 주주총회결의 또는 이사회결의 무효·취소 확인 등 다수의 본안 및 보전처분 수행

3. 민사·행정 등 일반 송무 관련
  • 보험금, 대여금, 약정금, 손해배상, 부동산인도 및 철거, 각종 등기,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다수의 일반 민사사건 본안소송 및 보전처분 수행
  • 사립유치원, 의료재단, 정부산하 연구원 등 공공기관 등을 대리하여 노동사건을 비롯한 각종 행정사건 본안소송 및 보전처분 수행

4. 형사 수사 및 송무 관련
  • ‘H’ 시행사 대표 횡령 및 뇌물공여 사건 구속영장청구 기각
  • 97억 원 상당 중국산 굴비 유통 관련 특경법위반(사기)죄 무죄 판결
  • ‘버닝썬’ L 대표 배임수재, 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 판결, 조세형사사건 수행
  • 일산 ‘W’ 아파트의 46억 원대 하자보수공사 관련 입찰방해 등 불기소처분
  • 경기도 ‘H’시 시장 공무원 채용비리 사건 수사단계 변론
  • 부산 소재 유명 학교법인 교원채용비리 사건 수사단계 변론
  • 기무사 댓글 공작 사건 관련 청와대 비서관 등 수사단계 변론
  • 고양시 택지개발사업 도면유출 사건 수사단계 변론

언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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