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실시간 상담 02-2046-0800
이름
연락처
상담내용

구성원

구성원변호사

류정원사법시험 38회(1996) / 연수원28기

  • T02- 2046-0801
  • F02-3482-1177
  • Eryu271@donginlaw.co.kr

학력

  • 대구 오성고 (24회)
  • 서울대 법과대학 (91학번)
  •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
  • 연세대 행정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

  • 대구고검 국가송무단 공익법무관 (1999 - 2002)
  • 부산지검 검사 (2002 - 2004)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2004 - 2005)
  • 의정부지원 고양지청 검사 (2005 - 2007)
  • 의정부지검 검사 (2007 - 2009)
  • 서울중앙지검 검사 (2009 - 2010)
  • 미국 연수 (2010 - 2011)
  • 사법연수원 교수 (2011 - 2013)
  •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2013 - 2014)
  • 대구지검 공안부장검사 (2014 - 2015)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2015 - 2016)
  •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장검사 (2016 - 2017)
  •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검사 (2017 - 2018)
  •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 변호사 (2018 - 현재)

주요실적

1. 기업형사
  • 재벌총수의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수사(중앙지검 검사)
  • 의원, 공무원 등의 부패방지법위반 사건 수사(의정부지검 검사)
  • 【성공사례】 주가조작 혐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혐의없음 처분 (서울남부지검)
  • 【성공사례】 업무상횡령죄 피의자 혐의없음 처분(서울중앙지검)
  • 【성공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기, 피의자 혐의없음 처분 (서울중앙지검)
  • 【성공사례】 업무상배임죄 피의자 혐의없음 처분(청주지검)
  • 【성공사례】 업무상횡령죄,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자 혐의없음처분, 공소권 없음 결정 (부산지검 서부지청)
  • 【성공사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서울남부지검)
  • 【성공사례】 횡령ㆍ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혐의없음 처분 (서울중앙지검)

2. 재산범죄
  • 각 검찰청 부장검사, 검사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등 수사 경력
  • 【성공사례】 1심에서 징역3년 법정 구속된 피고인 변론하여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이끌어 석방 (사기죄 /서울서부지법)
  • 【성공사례】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혐의없음 처분 성공 (서울남부지검)
  • 【성공사례】 부동산 갭투자 400여채 임대인 사기 혐의 기소 성공(고소대리)
  • 【성공사례】 배임죄 피의자 변호하여 강남경찰서 불송치 결정 종결
  • 【성공사례】 불기소처분된 항고사건(수원고검) 고소인 변론 후 횡령죄 기소 처분 성공(수원지검 성남지청)
  • 【성공사례】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기소성공(고소대리)

3. 성범죄
  • 【성공사례】 강간죄 피의자 혐의없음 처분 성공 (서울중앙지검)
  • 【성공사례】 성폭력, 강간죄 피의자 혐의없음 처분 성공(서울서부지검)
  • 【성공사례】 강제추행미수 구약식(약식명령) 벌금형, 정식재판 청구 무죄 성공 (서울서부지법)
  • 【성공사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성공 (인천지검)
  • 【성공사례】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 혐의없음 처분 (수원지검 성남지청)

4. 강력(사행행위,마약)
  • 조직폭력, 마약사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수사 (서울서부지검 사행행위 강력전담부장, 고양지청 검사)
  • 【성공사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류관리법;향정) 피의자 일부 혐의없음 처분,일부 기소유예 성공(서울남부지검)
  • 【성공사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법) 피의자 혐의없음 처분 (춘천지검 영월지청)

5. 조세형사
  • 각종 조세위반 사건 수사 (부산지검 검사)
  • 【성공사례】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의자 고검 재기수사명령사건 혐의없음처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 【성공사례】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의자 혐의없음처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6. 공안,선거,노동
  •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조합장 선거 등 각종 선거사범 수사,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수사 (대구지검 공안부장, 고양지청 공안 전담 부장, 서산지청 공안 전담 검사, 의정부 지검 공안전담 검사, 안동지청 공안 전담 검사)
  • 대형 산업안전 사건 수사
  • └ H 제철소 근로자 다수 사망 산업안전 사고 수사 (서산지청 부장검사)
  • └ L 전자 근로자 다수 사망 산업안전 사고 수사 (고양지청 부장검사)
  • └ 터미널 화재 사건 공소 유지 (고양지청 부장검사)
  • 근로기준법위반, 노조법위반 사건 등 다수 사건 수사
  • 【성공사례】 공직선거위반법,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전주지법)
  • 【성공사례】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피의자 혐의없음 처분 (대구지검 경주지청)
  • 【성공사례】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 피의자 혐의없음 처분 (서울서부지검)
  • 【성공사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급여법 위반) 피의자 혐의없음 처분(의정부지검)

7. 기타형사

■ 지식재산권, IT 관련
  • K방송 유명 드라마 표절 사건 수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 웹하드사들의 저작권법위반 사건 수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 유명 화가 회화 저작권법 위반 수사 (고양지청 검사)
  • 대학교수들의 속칭 표지갈이 사건 공소유지 (의정부지검 검사)
  •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사범 단속 (고양지청 검사)

■ 식품, 의약품, 환경
  • 유명 식품회사의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수사 (고양지청 검사)
  • 식품, 환경 사범 집중 단속 (부산지검, 고양지청 각 검사)
  • 【성공사례】 성적조작 업무방해죄 피고인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대구지방법원)
  •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로 벌금형이 어려운 사안에서 피고인 벌금형 선고(성남지원)와 검사의 항소기각 이끌어 (수원지방법원)
  • 【성공사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사기 혐의 입건취소 및 혐의없음 처분(수원지검 성남지청)
  • 【성공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서울서부지검)
  • 【성공사례】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강요,상습협박,명예훼손,업무방해,감금,무고죄 피의자 전부 혐의없음 처분 (서울중앙지검)
  • 【성공사례】 병역법 위반 피의자 혐의없음 처분(서울동부지검)
  •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뺑소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의자 혐의없음 처분 (청주지검)

8. 특수행정
  • 징계처분 취소 소송, 운전면허 관련 처분 취소 소송, 손실보상 청구 소송 각종 행정소송 지휘 국가 상대 배상 신청, 손해배상 소송 등
  • 【성공사례】학교폭력사건 집행정지 결정 (의정부지법)

9. 민사
  • 【성공사례】사해행위취소소송 전부 승소 (서울중앙지법)
  • 【성공사례】형사사건 혐의없음처분으로 민사소송 청구이의의 소 승소(서울중앙지법)
  • 【성공사례】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부승소(대구지법김천지원)

10. 가사 상속
  • 이혼 상속 등 가사소송 다수 처리.
개인정보처리방침

1.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무법인(유한) 동인(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입력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 선택입력 :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2.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마케팅, 광고에의 활용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사명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재화 및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이용 신청 고객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위 개인정보는 \'법무법인(유한) 동인\' 가(이) 본 사이트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회원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이름: 서기원 기획홍보이사
- 전화번호: 02-2046-0627
- 이메일: info@donginlaw.co.kr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 / 02-3480-3573)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netan.go.kr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