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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김한수사법시험 34회/ 연수원 2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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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hans@donginlaw.co.kr

학력

  • 용산중·고등학교 졸업 (1985)
  •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1989)
  • 서울대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민사소송법, 1991)
  •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방문연구원 (2003)
  • 영국 국제비교법연구소 방문연구원 (2010)
  • 서울대 ALP 13기 수료 (2010)

경력

  • 인천지검·수원지검·서울북부지검·대구지검·원주지청 검사
  • 법제처 파견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 대검 피해자인권과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 서울서부지검(식품의약중점검찰청) 초대 부정식품합동단속반장
  •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 제주지검 차장검사
  • 전주지검 차장검사
  • 서울고검 검사(노동·공정거래·경제)
  • 법무법인(유한) 동인 파트너 변호사 (2019 - 현재)
  • (주) SK 고문 변호사 (2020 - 2022)
  • (주)잼벡스·(주)삼성제약 고문 변호사 (2019 - 2021)
  • (유)세콰이어 인베스트먼트 고문 변호사 (2019 - 2021)
  • 대일건설(주) 고문 변호사 (2021 - 현재)
  • 뿌리깊은나무들(주) 고문 변호사 (2021 - 현재)

주요실적

1. 고소·고발인 대리
  • 상장사 무자격 주식‧채권 중개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고발 사건(합의)
  • 인도네시아 석탄개발 투자 관련 사기 사건(구공판)
  • 아파트재개발조합장 비위 관련 사건(도정법위반 구약식 300만원)
  • 제주도 토지 공매 방해 관련 대검찰청 재항고 사건(재기수사명령)
  • 경옥 원석 수백톤 매수인 행세 불법탈취 관련 고소 사건(구공판)
  • 자동차상사 운영자금 차용 명목 금품 편취 사건(구공판)

2. 피의자·피고인 변호
  • 예능관련 협회장 업무추진비 관련 업무상횡령 사건(무혐의)
  • 코스닥 상장사 대표 업무상횡령 정식 재판(벌금형)
  • 허위세금계산서 매입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무혐의)
  • 상속 관련 재산은닉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무혐의)
  • 자본시장법위반사건 관련 상장사 대표 참고인 출국금지 사건(해제)
  • 재산 상속인간 분쟁으로 인한 횡령사건(무혐의)
  • 초등학생 놀이중 발생한 사건 관련 학교폭력(각하, 학폭위처분취소)
  • 집단등기 신청사건 유치 알선 관련 변호사법위반(무혐의)
  • 지하철 내 성추행 관련 구공판 사건(무죄)

3. 민사소송·자문
  • M&A 관련 실사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대리(조정)
  •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처분금지가처분 및 이전등기청구(승소)
  • 재개발지역 소유주 매매대금 소송 사업자 측 피고 대리(승소)
  •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상대 저작권법위반 분쟁 자문
  • 코스닥 상장사 해외법인 투자관련신고, 용역계약서, 고용계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등 자문
  • 엔터테인먼트 사업 관련 계약서, 해지합의서 등 자문

저서 및 논문

  • 기판력이론에 관한 연구(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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