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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진욱재사법시험 제38회 / 사법연수원 28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 T02-2046-0868
  • F02-3482-1177
  • Ewjae.jin@donginlaw.co.kr

학력

  • 미국 뉴욕 카도조 로스쿨 법학석사(LL.M.) 지적재산권 (2013.6)
  • KDI 대학원 투자경영학 석사(Master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2009.12)
  •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LL.M.) (2004.5)
  • 성균관대 법학과
  • 용산고

경력

  •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 변호사 (2018.11 - 현재)
  • 인사혁신처 고문 변호사 (2025.02 - 2027.01)
  • 신용보증기금 소송위임 변호사 (2025.01 - 2025.12)
  •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2023.10.01 - 2025.09.30)
  • 한국통합물류협회 법률자문 (2022.07.05 - 현재)
  • 동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장 (2022.03.16 - 2026.03.15)
  •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심의 외부의원 (2021.03. 25 - 2024.03.24)
  •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자문위원 (2020.10 - 현재)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20.7 - 2026.07)
  • 예금보험공사 파산재단 소송대리인 (2020 - 2025.12)
  •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2020 - 2022)
  • BakerBotts LL.P.(NY) (2013.06 - 2018.06))
  • 삼성SDS 법무팀(국내/해외 법무 총괄) (2010.01 - 2012.07)
  • 삼성네트웍스 법률팀장 (2000.02 - 2010.01)
  • 삼성전자 변호사 (1999.02 - 2000.01)

주요실적

■ 법무법인 동인

1. 법률자문
  • 기업법 일반
  • 금융관련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 M&A(실사, 영업양수도, 기업합병, 지분 투자 등)
  • 물류업무

2. 해외 대기업과의 법적 분쟁 해결
  • 1) 글로벌 전자기업 A사의 불공정한 거래 종료로 국내 하도급 업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 받음
  • 2) 글로벌 제약기업 T사와 국내 하도급 업체 간의 계약 분쟁에서 국내 하도급 업체를 대리하여 유리한 결과 도출

3. 특허 소송
  • 금융기관의 문서분류시스템에 대한 Business Model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제기한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 응소하여 모두 승소.(상대방 대리인-김앤장 법률사무소)
  • RFID관련 미국 특허권자로부터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미국내 특허침해소송 대응

4. 영업비밀
  • 사내 영업비밀을 탈취하여 전직한 전 임직원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한 다수의 사건에서 승소.

5. 금융관련 소송
  • A증권사의 우리 사주 배당 사건

■ BakerBotts LL.P. (뉴욕)

1. 미국 연방 지방 법원의 특허 소송 참여
  • 1) LCD 반응 속도 개선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로 Summary Judgment
  • 2) Digital Rights Management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로 배심원 평결
  • 3) 수기 인식 계산기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로 Summary Judgment
  • 4) 메신저, 전화통신, IoT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일부 비침해로 Summary Judgment 받고, 나머지 특허 부분에 대하여 화해.
  • 2. 4 건의 마그네틱 테이프 카트리지에 관한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특허 분쟁 참여
  • 3. Grey market에서 판매되는 카메라에 대한 미국 상표법 침해 소송

■ 삼성 에스디에스

  • 1. 700억원 대 방송장비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원결정 취소 결정
  • 2. 임직원들이 입찰 방해 등의 죄로 형사 고소된 사안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결정 받아냄
  • 3. Microsoft사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고, 민사는 원고가 소 취하함.
  • 4) 메신저, 전화통신, IoT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일부 비침해로 Summary Judgment 받고, 나머지 특허 부분에 대하여 화해.
  • 4. 5000억원대 해외 프로젝트 수행 중, 하도급 업체들과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6개월간 현지에 상주하며 협상을 통하여 분쟁 해결하고 합의 도출

■ 삼성 네트웍스

  • 1. 하도급 업체가 제기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승소
  • 2. 하도급 업체가 제소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승소
  • 3. 제3자가 사내 임원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아 냄
  • 4.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명의대여 금지 위반으로 형사 입건된 사안에 기소 유예로 종결시킴
  • 5. 하도급 업체가 공정위에 공정거래법상 부당 거래 거절 및 불공정 거래 혐의로 신고하였으나, 공정위의 무혐의 조치를 받아 냄
  • 6. 미국내 Call Center설립시 발생한 분쟁을 현지 상주하며 해결
  • 7. 해외 정부 행정망 구축 협상 및 계약서 작성

■ 삼성 전자

  • 1. 송전탑 건설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사건 대리
  • 2. Y2K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 및 대응 시나리오 작성

주요업무

  • 미국 이민
  • 영주권
  • 비자 신청 등

저서 및 논문

  • 미국 특허 소송의 이해 (2019, 박영사)
  •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공저, 2019, 한국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수상

  • CALI Excellence for the Future Award in Corporate Finance (Indian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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